항소가 먼저 제기된 사건에서 비약적 상고는 효력이 있을까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로밴드법무팀 칼럼 절도·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특수존속협박·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상해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자 2025도11655 결정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4 비약적 상고 제도의 기본 구조 …

과징금 산정에서 관련매출액은 어디까지 포함될까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로밴드법무팀 칼럼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5두33477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4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시장의 의미 5 관련매출액 산정의 기본 구조 6 거래상대방별 시장 구분이 인정되는 기준 7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유상감자는 언제 업무상배임이 될까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0도17272 판결 [ 대법원 판례 해석 ] - 로밴드칼럼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4 업무상배임죄의 기본 법리 5 재산상 손해의 판단 기준 6 유상감자와 상법상 절차의 의미 7 대법원이 본 배임 성립 기준 8 원심 무죄 판단이 유지…

사모투자에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면 어디까지 책임질까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3다226170 판결 [ 대법원 판례 해석 ] - 로밴드칼럼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4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운용자 지위 5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의 범위 6 투자 이후에도 정보제공의무가 계속되는지…

업무상횡령에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3도5329 판결 [ 대법원 판례 해석 ] - 로밴드칼럼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4 횡령죄에서 말하는 횡령행위의 의미 5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무엇인가 6 대법원이 본 적용 범위의 원칙 7 원심 판단이 파기된 이유 …

[ 대법원 판례 해석 ] 로밴드칼럼 마약인 줄 알고 상자를 들고만 있어도 처벌될까 대법원 2025년 10월 30일 선고 2025도9446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4 관련 법 조문 정리 5 대법원이 본 마약 인식의 범위 6 상자 내부에 마약이 있다고 믿은 경우의 판단 7 왜 실제 마약이 없어도 처벌되는가 8…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19539 판결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를 같은 법 제71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구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던 경우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하,2285] 【판시사항】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20898 판결 [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 ]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7항 제1조를 위반하면 금품 등 제공의사를 표시할 당시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지 문제된사건〉[공2025하,2283] 【판시사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77885 판결 [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된 후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부채납 확약 등에 따라 도로부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판결문 쉽게 정리 한 내용 ] 도로부지 기부채납 확약, 사업 무산 뒤에도 권리 포기? …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향해 테이블을 미는 바람에 네살배기 아이의 앞니 두 개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 벌어진 일이라고 둘러대던 보육교사는 부모가 CCTV를 확인한 뒤에야 잘못을 실토했습니다. 보육교사가 아이들이 앉아 있는 곳으로 다가가 테이블을 밀기 시작합니다 테이블에 밀린 아이가 벽에 뒷통수를 박고 얼굴을 탁자에 부…

한겨울에 4살배기 원생 혼자 복도에서 밥을 먹게 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9·여)씨와 원장 B(44·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원생 C(4)양이 1월 29일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교실 밖 복도 계단에서 혼자 밥을 먹게 하고 간식을 주지 …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24303, 판결] 【판시사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보육료를 결제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나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또…

어린이집 비리, 언제까지 되풀이될 것인가? 청주권 어린이집 57곳이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빼돌린 것이 드러나 경찰로 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들 어린이집 원장들이 소속 보육교사가 모 평생교육원에서 정상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것처럼 꾸며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미 일부 어린이집 원장과 출석기록을 조작하…

영유아보육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