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보상금 1억 이상 인정 사례 111차 [법원판례 소송사례 및 칼럼 ] 삼청교육대 보상금 1억 이상 인정 사례 – 국가배상 판결 완전 정리 삼청교육대 피해 보상금 실제 판결 사례 공개. 위자료 1억 원 포함 총 1억 1천만 원 이상 인정된 국가배상 판결 분석. 삼청교육대 보상금 기준과 지급금액 핵심 정리. 요약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국가…

삼청교육대 후유증 자살까지… 국가배상 인정된 결정적 판례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다212444 판결 요약본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이후 정신질환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자살에 이른 경우라도 시간이 상당히 경과했더라도 국가의 불법행위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차례- 1. 사건 개…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 법원판례 소송사례 및 칼럼 ] 음주운전 0.03% 근소 초과…무죄 가능성 인정된 대법원 판례 총정리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요약본 음주운전 측정이 운전 종료 후 상당 시간이 지난 뒤 이루어지고, 사고 이후 추가 음주가 있는 경우라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

교통사고 치료 중 사망, 책임보험금과 합의금 제대로 받는 방법 [ 법원판례 소송사례 및 칼럼 ] 교통사고 합의금과 책임보험금 산정 기준 정리 요약본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은 단순히 사망 기준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상과 사망을 모두 반영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특히 책임보험금은 상한뿐 아니라 하한까지 포…

보험설계사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전문변호사 [ 법원판례 소송사례 및 칼럼 ] 보험설계사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 부정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사기 사건 핵심 판례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4998 판결 요약본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이다. …

위계에 의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사기죄 형사전문변호사 [ 법원판례 소송사례 및 법률칼럼 ] 컴퓨터 입력만으로도 사기죄 성립 가능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사기죄 인정 판례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도1862 판결 요약본 컴퓨터 입력행위만으로도 사기죄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이다…

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법원판례 요약 및 법률칼럼 ] 전자세금계산서 ‘진실 기재’라면 위작 아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9475 판결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9475 판결 요약본 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전자기록을 입력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에…

사료관리법위반 [ 법원판례 요약 및 칼럼 ] 사료관리법 벌칙 적용 대상과 양벌규정 해석 기준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5923 판결 요약본 사료관리법상 벌칙 규정은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게만 적용되며, 단순 종업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양벌규정을 통해 실제 업무를 집행한 종업원도 처벌 가능하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을 제조업자가 아…

업무상횡령, 배임, 특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법원판례 요약 및 칼럼 ] 유상감자와 업무상배임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해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0도17272 판결 요약본 회사에서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높은 환급금을 지급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법상 절차와…

교비횡령 업무상배임 포괄일죄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해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11353 판결 판결 요약본 - 정규범칼럼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비회계를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여러 차례 반복된 자금 사용이 포괄일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반복 행위라 하더라도 범행 목적과 사…

사기 사기미수 사건 피고인 사망 후 변호인의 상소 가능 여부 대법원 2025. 12. 15.자 2023도6106 결정 로밴드법무팀 판례 칼럼 요약본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에게 독립적인 상소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들의 상소는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사망하면 상소권…

채무부존재확인 – 미확정 회생채권 변제기 및 지연손해금 해석 기준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39756 판결 판결문 요약 이번 판결은 회생절차에서 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생계획상 연 10퍼센트 지연손해금이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회생계획은 법률행위 해석 원칙에 따라 문언…

음주측정은 상승기였다? 0.03% 기준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단 기준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 로밴드법무팀 칼럼 요약본 대법원은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0.03% 이상이었다…

교차로 적색신호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이면 신호위반이다 우회전 사고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대상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도16742 판결 요약본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가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도, 해당 차량신호는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통행까지 함께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교차로 차량신호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어도 상간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이혼 등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 요약본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 청구금액보다 크다고 인정되더라도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