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3 조회 5,484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사건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사례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 자세히 보기
2019-06-03 조회 5,442 군인 성폭행 사건 사례 군인등강제추행 · 특수폭행· 폭행· 모욕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961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 자세히 보기
2019-06-03 조회 5,560 사기 형사사건 사기 형사사건 사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027 판결 【판시사항】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 다음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자세히 보기
2019-06-03 조회 5,438 사기, 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 형사소송 사례 사기·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 형사소송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판시사항】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권리행사방해죄의 … 자세히 보기
2019-05-31 조회 7,803 살인미수 2019년 사건 사례 2019년 살인미수 사건 사례 살인미수 ( 인정된죄명 : 특수상해 ) 특수재물손 확정 【판시사항】 피고인은 임대차 문제로 오랫동안 분쟁을 겪어 오던 갑을 향해 자동차를 급가속하여 돌진하였으나 갑을 직접 충격… 자세히 보기
2019-05-31 조회 8,137 준강간 사건 사례 강간 ( 인정된죄명 : 준강간미수, 변경된죄명:준강간 )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준강간 사건 판시사항 [1] 준강간죄에서 ‘고의’의 내용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 자세히 보기
2019-05-31 조회 5,879 보험사기 사건 사례 보험사기 사건 사례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기죄의 기수시기(=보험금을 지급… 자세히 보기
2019-05-30 조회 7,413 긴급체포 사례 긴급체포 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이 가능한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 자세히 보기
2019-05-30 조회 10,693 업무상 과실치사 사례 업무상과실치사 항소심 의정부지법 2018. 11. 21. 선고 2018고단3340 판결 【판시사항】 ... 피해자 갑(여, 3세)은 피고인 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아로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 피고… 자세히 보기
2019-05-30 조회 5,818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출입국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추징의 취지 및 추징 범위 /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자세히 보기
2019-05-30 조회 7,509 성폭행 피고인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강제추행 사기 부착명령 배상명령 대전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5노209, … 자세히 보기
2019-05-30 조회 5,408 성폭행 사건 사례 성폭행 사건 판례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4162 판결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 자세히 보기
2019-05-29 조회 5,622 성폭행 명예훼손 손해배상 허위 성폭행 고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손해배상(기)등 신문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건 【판시사항】 [1] 민법상 불법행… 자세히 보기
2019-05-29 조회 5,985 성추행 명예훼손 대항 성추행과 명예훼손 사건 판례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5819 판결 명예훼손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 및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 자세히 보기
2019-05-29 조회 6,398 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재항고 구속영장 발부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대법원 2016. 6. 14. 자 2015모1032 결정 【판시사항】 법원이 사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