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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및사례정보

판례및사례정보
    • 2017
      04-29
      조회
      110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법원 2017.2.15, 선고, 2016두52545, 판결] 【판시사항】 [1] 교원의 임기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의 위임에 따른 정관에서 정한 것과 달리 조교수의 임기를 단축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2]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
    • 2017
      04-27
      조회
      841
      건물명도등 [대법원 2013.4.11, 선고, 2009다62059, 판결] 【판시사항】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
    • 2017
      04-19
      조회
      1219
      유류분반환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2 ]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산정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 시점(=상속개시 당시) 및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性狀)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 2017
      04-14
      조회
      750
      손해배상(이혼)(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 2015.5.29, 선고, 2013므2441, 판결]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
    • 2017
      04-13
      조회
      9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반포’와 ‘제공’의 의미 및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 ‘제공’에…
    • 2017
      04-03
      조회
      865
      건물명도 [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다112169, 판결 36 ]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甲이 건물 1층 외벽에 자신들 소유의 점포에 잇대어 건물 또는 구조물을 임의로 축조하여 집합…
    • 2017
      03-30
      조회
      1072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재산분할등 [서울가법 2010.12.16, 선고, 2010드합2787,3537,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혼인 전후에 수수된 예물·예단의 법적 성질(=조건부 증여) 및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예물·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소극) [2] 혼인 당사자 이외에 부모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 예물·예단이 수수되었으나 그것이 반환되…
    • 2017
      03-29
      조회
      1134
      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을 바로 1인 주주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 2017
      03-28
      조회
      925
      건물명도 [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다112169, 판결]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甲이 건물 1층 외벽에 자신들 소유의 점포에 잇대어 건물 또는 구조물을 임의로 축조하여 집합건물의 대지…
    • 2017
      03-23
      조회
      864
      손해배상청구의소 [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판시사항】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 /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
    • 2017
      03-22
      조회
      761
      건물명도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9.27, 선고, 2012나54712,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7,032,258원 및 그 중 16,…
    • 2017
      03-22
      조회
      633
      혼인의취소·이혼등(혼인취소 사유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므4734,4741, 판결] 【판시사항】 [1] 임신가능 여부가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해석 방법 [2] 甲이 배우자인 乙을 상대로 乙의 …
    • 2017
      03-22
      조회
      1264
      이혼·이혼등 [서울고법 2016.3.8, 선고, 2015르717,724, 판결 : 상고] 【판시사항】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甲이 집을 나가 丙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乙과는 생활비 등 금전 지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다가,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乙은 甲을 상대로 예비적 반소로 재산분할…
    • 2017
      03-13
      조회
      689
      혼인의무효등·이혼(출산 경력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불고지 또는 침묵을 위법한 기망행위로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판단하…
    • 2017
      03-07
      조회
      1142
      이혼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므721, 판결] 【판시사항】 [1]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 [2] 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들과 함께 외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甲이 집을 나가 외국 국적의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자 乙은 자녀들과 함께 귀국하였고, 16년이 넘게 서로 떨어져 별개의 생활을 영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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