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9 조회 5,310 특가법 형사소송 판결 특가법위반 형사소송 판결 대법원 2018. 11. 22.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판시사항】 특가… 자세히 보기
2019-05-09 조회 6,470 성폭행 사건 중 피해자 진술 부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 자세히 보기
2019-03-26 조회 5,497 공사대금 해제권 행사 요건 【공사대금 - 판시사항】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상대방의 해제권 행사 요건 [2]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변경하기로 특약한 경우 기성… 자세히 보기
2019-03-26 조회 5,208 건물인도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자 【건물인도 - 판시사항】 [1]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자 [2]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가 건물에 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 자세히 보기
2019-03-25 조회 4,992 유치권 권리의무의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유치권 - 판시사항】 [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으로 이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2] 갑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 자세히 보기
2019-03-25 조회 5,166 공사대금 원사업자가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 【공사대금 - 판시사항】 [1]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직접청구권 발생 여부 판단의 기준 시점 및 원사업자가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 [2]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자세히 보기
2019-03-25 조회 13,756 명도소송 소송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수있는지 여부 【건물인도 - 판시사항】 부동산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비용을 반환할 임대… 자세히 보기
2019-03-22 조회 5,048 유치권 존부확인 사례 【유치권 - 판시사항】 [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으로 이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 [2] 갑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 자세히 보기
2019-03-22 조회 5,222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청구권 발생 여부 판단의 기준 【공사대금 - 판시사항】 [1]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직접청구권 발생 여부 판단의 기준 시점 및 원사업자가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 [2]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자세히 보기
2019-03-22 조회 5,882 건물인도 임차인의 묵시적 승낙표시의 여부 【건물인도 - 판시사항】 [1]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2] 임차인의 행위가 임대차보증금… 자세히 보기
2019-03-21 조회 5,564 유치권 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유치권 - 판시사항】 [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갑의 건축… 자세히 보기
2019-03-21 조회 6,184 공사대금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지급한 선금의 법적 성격 【공사대금 - 판시사항】 [1]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지급한 선금의 법적 성격(=선급공사대금) 및 기성고 해당 공사대금에서 선금을 정산하는 방법(=기성고 비율에 따른 안분 정산) [2] 계속적 거래관… 자세히 보기
2019-03-20 조회 5,529 건물인도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건물인도 - 판시사항】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결정하는 기준 / 구… 자세히 보기
2019-03-20 조회 5,344 유치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사례 【유치권 - 판시사항】 [1]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 자세히 보기
2019-03-20 조회 6,381 약정 공사대금 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공사대금 - 판시사항】 도급인이 무면허 건설업자인 수급인과 공사대금을 평당 일정액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의 추가 지급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 약정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