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2 조회 5,068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청구권 발생 여부 판단의 기준 【공사대금 - 판시사항】 [1]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직접청구권 발생 여부 판단의 기준 시점 및 원사업자가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의미 [2]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자세히 보기
2019-03-22 조회 5,714 건물인도 임차인의 묵시적 승낙표시의 여부 【건물인도 - 판시사항】 [1]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2] 임차인의 행위가 임대차보증금… 자세히 보기
2019-03-21 조회 5,394 유치권 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유치권 - 판시사항】 [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갑의 건축… 자세히 보기
2019-03-21 조회 5,879 공사대금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지급한 선금의 법적 성격 【공사대금 - 판시사항】 [1]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지급한 선금의 법적 성격(=선급공사대금) 및 기성고 해당 공사대금에서 선금을 정산하는 방법(=기성고 비율에 따른 안분 정산) [2] 계속적 거래관… 자세히 보기
2019-03-20 조회 5,238 건물인도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건물인도 - 판시사항】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결정하는 기준 / 구… 자세히 보기
2019-03-20 조회 5,174 유치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사례 【유치권 - 판시사항】 [1]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 자세히 보기
2019-03-20 조회 6,161 약정 공사대금 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공사대금 - 판시사항】 도급인이 무면허 건설업자인 수급인과 공사대금을 평당 일정액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의 추가 지급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 약정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 자세히 보기
2019-03-12 조회 4,674 이혼소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자가 아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 【이혼 - 판시사항】 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자가 아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 자세히 보기
2019-03-12 조회 4,657 유치권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유치권 -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3]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자세히 보기
2019-03-12 조회 4,894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 【공사대금 - 판결요지】 [1]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 자세히 보기
2019-03-12 조회 4,650 건물인도 구분소유자가 대지의 인도를 구할수있는지 여부 【건물인도 -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집합건물… 자세히 보기
2019-03-12 조회 4,942 상속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상속 - 판시사항】 [1]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한 민법 제1005조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조항이 상… 자세히 보기
2019-03-11 조회 4,594 성폭력 범죄에 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요건 【성폭력 - 판시사항】 [1]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에 따… 자세히 보기
2019-03-11 조회 4,525 형사소송 집회 금지사유 및 금지통고제의 위헌 여부 【형사소송 - 판시사항】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집회 금지사유 및 금지통고제의 위헌 여부(소극)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의 사전 금지 또는 … 자세히 보기
2019-03-11 조회 4,655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사망한경우 【이혼 - 판시사항】 가. 이혼소송의 재심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그 재산상속인들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신분관계소송에서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도…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