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사건 【강제추행 친고죄의 공소시효 판시사항】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또는 2013. 4…

유치권방해금지 가처분 사건 【 유치권방해금지 가처분 사건 판시사항】 [1]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유효) 및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유치권 배제 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

공사대금 【 공사대금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2]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하는 경우, 기성고 비…

건물인도·점유회수 【 명도소송과 점유회수청구의 소 판시사항】 구 주택법 제43조 제6항 본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등을 승계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 명도소송과 점유회수청구의 소 판결요지】 구 주택법 제43조 제6항 본문은 사업주체와 새로운 관리주…

임차보증금반환 건물인도 【 임대보증금반환 명도소송 사건 판시사항】 [1]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임대차계약에 …

유치권 행사중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협박 사건 유치권 행사중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협박 사건 판시사항 [1]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 갑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공립유치원의 놀이시설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피고인이 유치원 행정실장 등에게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모욕 특수상해 협박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방망이 1개(제주지방검찰청 2017년 압제611호의 압수목록 기재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재해 재판 사례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재해 판시사항】 [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방법 [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재해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갑이 ‘괴저를 동반하지 않는 레이노증후…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사례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대법원 판결 사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갑 주식회사가 아파트를 준공하여 5년 이상 임대하다가 분양한 후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여 얻은 양도차익과 관…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 " 유치권이 없다 " ) 재판 사례 【 유치권부존재 판시사항】 유치권부존재 채무자가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하고 분량적으로 일부만 존재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일부 패소의 판결) /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을 신고한…

유치권행사와 부당이득금 사건 사례 【 유치권 행사 판시사항】 [1] 유치권 행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으나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경우, 저당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적극) …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례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건 김명수(재판장) 대법원장 김소영(주심)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 공사대금 판시사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

건물인도등 호텔사기분양 운영위탁 명도소송 사례 최근 시행사에서 호텔 객실을 분양하고 고임대료 확정지급을 보장으로 분양하고 위탁운영을 하면서 부도가 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판시사항 명도소송 갑 등이 신탁회사인 을 주식회사가 병 주식회사로부터 신탁받아 갑 등에게 분양한 신축호텔의 객실에 관한 운영을 병 회사에 10…

손해배상 분양계약 무효 사건 김태현(재판장) 윤봉학 장진영 광주고법 판사 2019. 4. 5. 선고 2018나23581 판결문 【 손해배상 판시사항】 갑은 을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손해배상 을은 병 주식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서 운영에 관여해 왔는데, 갑과 을이, 갑과 병 회사 명의로 병 회사가 갑에게 병 회사의 부동산을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판시사항 교육감인 피고인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소속 교육청과 고등학교 등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실태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자, 관내 고등학교 등에 학교폭력 사항과 관련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령하여 소속 교육청 공무원들 및 고등학교 학교장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제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