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5 조회 5,440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1]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2]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 [3] 저당권이 설정되어 … 자세히 보기
2018-11-02 조회 5,364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1] 주주평등의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자세히 보기
2018-11-02 조회 5,402 보험사기 -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보험계약자가 위와 같은 목… 자세히 보기
2018-11-02 조회 5,410 환경오염 손해배상 청구 판결 손해배상등 방사능오염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그 원인자는 방사능오염 사실을 모르고 유통시켰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 자세히 보기
2018-11-02 조회 5,505 계약보증금청구의 소 판결 〔계약보증금청구의소〕 [1]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이 민법 제434조에 따라 계약자인 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 자세히 보기
2018-11-02 조회 6,120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세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 2018. 9. 13. 선고 2015다48412 판결 〔손해배상〕 [1] 납세자로부터 조세 신고의 대리업무를 수임한 세무사가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2] 세무사 甲이 乙의 대리인 丙으로부터 농지원부,… 자세히 보기
2018-11-02 조회 5,208 하자담보책임 위약약정금 판례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위약약정금〕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 자세히 보기
2018-10-31 조회 5,989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 도박개장 형사사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등 (라) 상고기각 [스포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해석 및 적용이 문제되는 사건] ◇스포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자세히 보기
2018-10-31 조회 5,199 공사대금청구소송 일부파기환송한 사건 공사대금 (자) 일부 파기환송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건]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에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 자세히 보기
2018-10-31 조회 5,329 변희재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결문 손해배상(기) (가) 일부 파기환송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피고들이 작성하여 게시한 트위터 글, 신문 기사 등에 의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자세히 보기
2018-10-31 조회 5,072 일본기업 손해배상청구 사건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그에 따라 포… 자세히 보기
2018-10-30 조회 5,095 청소년 성매매알선영업행위 형사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 (가) 상고기각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 자세히 보기
2018-10-30 조회 6,042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강간 등 (아) 파기환송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1.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법원이 유념하여야 하는 점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2. 강간죄… 자세히 보기
2018-10-30 조회 5,67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형사사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상고기각 [범죄수익 취득 가장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후문의 “외국인이 대… 자세히 보기
2018-10-30 조회 5,188 정치자금법위반 형사사건 정치자금법위반 파기환송 사건 [민노당 후원당비 사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대한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범위◇ 정치자금법위반 형사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는, …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