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5 조회 5,744 피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피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2017다865 부당이득금반환등 (가) 파기환송 [피고가 … 자세히 보기
2017-09-15 조회 6,215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이 가능한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2017도103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자세히 보기
2017-09-15 조회 5,99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최근법원 판례 부 산 가 정 법 원 사 건 2016드단12195 이혼 원 고 갑 (1964년생, 남) 피 고 을 (1971년생, 여) 변 론 종 결 2017. 8. 8. 판 결 선 고 2017. 8. 22. 주 문 1. … 자세히 보기
2017-09-15 조회 5,530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판례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입니다 모든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과 유치… 자세히 보기
2017-09-15 조회 5,555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법원판례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14.4.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판시사항】 [1] 甲 소유의 점포를 乙 주식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점포 인도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乙 회사를 상… 자세히 보기
2017-08-09 조회 5,9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 2017.6.8, 선고, 2016도21389,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세히 보기
2017-06-12 조회 6,157 아파트 하자보수 법원 판례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손해배상(기)등 판시사항 [1]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있는 경우의 주문 표시 [2]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자세히 보기
2017-06-09 조회 6,326 건물명도소송 (인도명령) 법원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2017.4.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판시사항】 [1]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자세히 보기
2017-05-10 조회 6,660 건물명도소송 최근 법원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판시사항】 임대를 한 상가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양수인이… 자세히 보기
2017-04-29 조회 7,264 행정소송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법원 2017.2.15, 선고, 2016두52545, 판결] 【판시사항】 [1] 교원의 임기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의 위임에… 자세히 보기
2017-04-27 조회 6,573 강제경매 명도소송 판례 건물명도등 [대법원 2013.4.11, 선고, 2009다62059, 판결] 【판시사항】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 자세히 보기
2017-04-19 조회 6,856 유류분반환 판결문 2번째 사례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2 ]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산정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 시점(=상속개시 당시) 및 증여 이후 수증자나 … 자세히 보기
2017-04-14 조회 5,994 이혼소송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이혼)(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 2015.5.29, 선고, 2013므2441, 판결]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자세히 보기
2017-04-13 조회 6,3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 자세히 보기
2017-04-03 조회 6,319 건물명도소송 법원 판결문 건물명도 [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다112169, 판결 36 ]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