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09 조회 5,8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 2017.6.8, 선고, 2016도21389,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세히 보기
2017-06-12 조회 6,039 아파트 하자보수 법원 판례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손해배상(기)등 판시사항 [1]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있는 경우의 주문 표시 [2]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자세히 보기
2017-06-09 조회 6,221 건물명도소송 (인도명령) 법원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2017.4.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판시사항】 [1]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자세히 보기
2017-05-10 조회 6,540 건물명도소송 최근 법원판례 건물명도 [대법원 2017.3.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판시사항】 임대를 한 상가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양수인이… 자세히 보기
2017-04-29 조회 7,086 행정소송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법원 2017.2.15, 선고, 2016두52545, 판결] 【판시사항】 [1] 교원의 임기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의 위임에… 자세히 보기
2017-04-27 조회 6,452 강제경매 명도소송 판례 건물명도등 [대법원 2013.4.11, 선고, 2009다62059, 판결] 【판시사항】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 자세히 보기
2017-04-19 조회 6,734 유류분반환 판결문 2번째 사례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2 ]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산정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 시점(=상속개시 당시) 및 증여 이후 수증자나 … 자세히 보기
2017-04-14 조회 5,872 이혼소송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이혼)(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 2015.5.29, 선고, 2013므2441, 판결]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자세히 보기
2017-04-13 조회 6,1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 자세히 보기
2017-04-03 조회 6,178 건물명도소송 법원 판결문 건물명도 [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다112169, 판결 36 ]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 자세히 보기
2017-03-30 조회 6,928 이혼소송에서 예단비로 받은 10억 판결문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재산분할등 [서울가법 2010.12.16, 선고, 2010드합2787,3537,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혼인 전후에 수수된 예물·예단의 법적 성질(=조건부 증여) 및 혼인관계… 자세히 보기
2017-03-29 조회 9,954 이혼소송에서 1인주주 법인 재산분할 사건 판결 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 자세히 보기
2017-03-28 조회 6,319 명도소송사건 토지인도청구소송 법원판례 35 건물명도 [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다112169, 판결]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 자세히 보기
2017-03-23 조회 6,138 손해배상청구의소 손해배상청구의소 [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판시사항】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 자세히 보기
2017-03-22 조회 6,002 건물명도소송에서 법정지상권 법원판례 건물명도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9.27, 선고, 2012나54712,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