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의왕한진제1지역주택조합 외 2인 【 건물인도 판시사항】 변제자와 변제수령자가 급부를 마친 뒤에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충당할 것인지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건물인도 판결요지】 변제자(채무자)와 변제수령자(채권자…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건물인도 사건 【 건물인도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가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주택재건축사업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이 주택재건축사업에 유…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 성관계를 촬영한 성폭력 처벌 사건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

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 성매매 알선 판시사항】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5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40시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사건 【강제추행 친고죄의 공소시효 판시사항】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또는 2013. 4…

유치권방해금지 가처분 사건 【 유치권방해금지 가처분 사건 판시사항】 [1]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유효) 및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유치권 배제 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

공사대금 【 공사대금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2]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하는 경우, 기성고 비…

건물인도·점유회수 【 명도소송과 점유회수청구의 소 판시사항】 구 주택법 제43조 제6항 본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등을 승계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 명도소송과 점유회수청구의 소 판결요지】 구 주택법 제43조 제6항 본문은 사업주체와 새로운 관리주…

임차보증금반환 건물인도 【 임대보증금반환 명도소송 사건 판시사항】 [1]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임대차계약에 …

유치권 행사중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협박 사건 유치권 행사중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협박 사건 판시사항 [1]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 갑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공립유치원의 놀이시설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피고인이 유치원 행정실장 등에게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모욕 특수상해 협박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방망이 1개(제주지방검찰청 2017년 압제611호의 압수목록 기재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재해 재판 사례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재해 판시사항】 [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방법 [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재해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갑이 ‘괴저를 동반하지 않는 레이노증후…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사례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대법원 판결 사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갑 주식회사가 아파트를 준공하여 5년 이상 임대하다가 분양한 후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여 얻은 양도차익과 관…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 " 유치권이 없다 " ) 재판 사례 【 유치권부존재 판시사항】 유치권부존재 채무자가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하고 분량적으로 일부만 존재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일부 패소의 판결) /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을 신고한…

유치권행사와 부당이득금 사건 사례 【 유치권 행사 판시사항】 [1] 유치권 행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으나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경우, 저당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