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조회 4,270 의료법위반, 불법행위 의료법인 명의 병원 운영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의료법인 명의 병원 운영, 1인 1기관 위반이 되는 기준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대법원 2026상, 182 판결 - 로밴드법무팀 칼럼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1인 1기관 개… 자세히 보기
2026-01-19 조회 4,17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 … 의사가 무면허 의료 구조에 가담하면 공동정범이 될까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로밴드법무팀 칼럼 대법원 2025년 11월 13일 선고 2024도3736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 자세히 보기
2026-01-13 조회 4,246 마트 정육코너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이렇게 해야 돈 돌려받습니다 마트 정육코너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이렇게 해야 돈 돌려받습니다 마트 내 정육코너는 일반 상가 임대차와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보증금만 믿고 계약했다가 판매대금까지 묶여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피해로 이어지는… 자세히 보기
2026-01-03 조회 4,189 과징금 산정에서 관련매출액은 어디까지 포함될까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과징금 산정에서 관련매출액은 어디까지 포함될까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로밴드법무팀 칼럼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5두33477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 자세히 보기
2026-01-03 조회 4,104 유상감자는 언제 업무상배임이 될까 [ 대법원 판례 해석 ] 유상감자는 언제 업무상배임이 될까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0도17272 판결 [ 대법원 판례 해석 ] - 로밴드칼럼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4 업무… 자세히 보기
2026-01-01 조회 3,722 사모투자에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면 어디까지 책임질까 사모투자에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면 어디까지 책임질까 손해배상(기) -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3다226170 판결 [ 대법원 판례 해석 ] - 로밴드칼럼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 자세히 보기
2026-01-01 조회 4,348 업무상횡령에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업무상횡령에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3도5329 판결 [ 대법원 판례 해석 ] - 로밴드칼럼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 자세히 보기
2026-01-01 조회 3,558 마약인 줄 알고 상자를 들고만 있어도 처벌될까 [ 대법원 판례 해석 ] 로밴드칼럼 마약인 줄 알고 상자를 들고만 있어도 처벌될까 대법원 2025년 10월 30일 선고 2025도9446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 자세히 보기
2025-12-30 조회 5,05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법원판례 해석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19539 판결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자세히 보기
2025-12-30 조회 5,69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법원판례 해석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던 경우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하,2285] 【판시사항】… 자세히 보기
2025-12-30 조회 3,128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위반 [ 법원판례 해석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20898 판결 [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 ]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7항 제1조를 위반하면 금품 등 제공의사를 표시… 자세히 보기
2025-06-02 조회 7,359 도로부지 기부채납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법원소송 사례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77885 판결 [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된 후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부채납 확약 등에 따라 도로부지에 대한 … 자세히 보기
2016-03-03 조회 8,799 '어린이집 사건' 또다시 반복되는 어린이 폭행 사고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향해 테이블을 미는 바람에 네살배기 아이의 앞니 두 개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 벌어진 일이라고 둘러대던 보육교사는 부모가 CCTV를 확인한 뒤에야 잘못을 실토… 자세히 보기
2016-03-09 조회 8,264 "복도서 밥 먹어"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한겨울에 4살배기 원생 혼자 복도에서 밥을 먹게 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9·여)씨와 원장 B(44·여… 자세히 보기
2017-04-14 조회 7,334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 처분취소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24303, 판결] 【판시사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