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조회 3,25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법원판례 해석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19539 판결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의 누설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자세히 보기
2025-12-30 조회 3,85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법원판례 해석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던 경우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하,2285] 【판시사항】… 자세히 보기
2025-12-30 조회 2,369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위반 [ 법원판례 해석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20898 판결 [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 ]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 제7항 제1조를 위반하면 금품 등 제공의사를 표시… 자세히 보기
2025-06-02 조회 6,631 도로부지 기부채납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법원소송 사례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77885 판결 [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실효된 후 그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부채납 확약 등에 따라 도로부지에 대한 … 자세히 보기
2016-03-03 조회 8,340 '어린이집 사건' 또다시 반복되는 어린이 폭행 사고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향해 테이블을 미는 바람에 네살배기 아이의 앞니 두 개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 벌어진 일이라고 둘러대던 보육교사는 부모가 CCTV를 확인한 뒤에야 잘못을 실토… 자세히 보기
2016-03-09 조회 7,776 "복도서 밥 먹어"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한겨울에 4살배기 원생 혼자 복도에서 밥을 먹게 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9·여)씨와 원장 B(44·여… 자세히 보기
2017-04-14 조회 6,823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 처분취소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24303, 판결] 【판시사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 자세히 보기
2016-03-10 조회 6,910 어린이집 비리, 언제까지 되풀이될 것인가? 어린이집 비리, 언제까지 되풀이될 것인가? 청주권 어린이집 57곳이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빼돌린 것이 드러나 경찰로 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들 어린이집 원장들이 소속 보육교… 자세히 보기
2016-03-15 조회 6,897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법규 총론 영유아보육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자세히 보기
2017-04-14 조회 6,357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취소등 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5.6.24, 선고, 2015두39378, 판결] 【판시사항】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에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할 것… 자세히 보기
2016-03-15 조회 7,273 아동학대의 범위와 처벌 기준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사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 자세히 보기
2016-02-24 조회 7,326 어린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은 어떻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자 여러 법률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각 법률에 따른 처벌 규정을 알아봅니다. 어린이 성폭력 범죄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가 가… 자세히 보기
2016-03-02 조회 6,128 영등포구, 국·공립 어린이집 7곳 문열어... 영등포구, 국·공립 어린이집 7곳 문열어 2일부터 당산동, 신길동, 양평동 등에 5개소 신축 2개소 가정어린이집에서 국, 공립으로 전환 개원 총 411명 규모 수용가능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3월2일부터… 자세히 보기
2016-03-02 조회 6,862 어린이집 사건사고/유치원 사건사고 어린이집 참관 '7일전 신청 부모'로 제한 논란 학부모들 "원할 때 즉시 참관 가능해야" 복지부 "학대나 안전사고는 CCTV로 확인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작년 큰 이슈가 됐던 인천 어린이… 자세히 보기
2016-03-02 조회 6,608 '어린이집 뇌사사건' 檢은 부실수사, 法은 형식적 판결만 '어린이집 뇌사사건' 檢은 부실수사, 法은 형식적 판결만 담당 검사는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후 해외연수 담당 판사는 검찰 기소 그대로 '거수기' 판결 아이가 사망했는데 고작 벌금 500만원이 선고돼 논란…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