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3 조회 13,132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계약갱신 후 해지 소송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서 계약 갱신 후 해지 통지를 할 때 보증금 반환의 의무를 여부를 따지는 사건 임차인의 계약 갱신 및 해지 권리: 판례를 통해 이해하기 1. 핵심 내용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 자세히 보기
2024-02-05 조회 12,954 유치권존재확인의소 소송사례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유치권존재확인][공2013상,539] (출처: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유치권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 자세히 보기
2023-10-13 조회 13,145 유치권존재확인의 소 판 로밴드는 유치권존재확인의 소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입니다.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 자세히 보기
2023-10-13 조회 14,707 유치권 점유침탈당한 점유자 자력구제 판결사 【판시사항】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한 경우, 상대방이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자세히 보기
2022-05-03 조회 14,835 베트남 국제이혼 소송 사건 베트남 국제이혼 소송 중 혼인의 무효 및 위자료 사건 혼인의무효및위자료 베트남 국제이혼 소송 - 판시사항 [1]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 사이에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각 당사자… 자세히 보기
2022-04-11 조회 14,036 건물인도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 소송 사건 판례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63229 판결 [건물인도][공2022상,259] 【판시사항】 2020. 8. 15.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갑 등이 2020. 7. 9. 및 2020… 자세히 보기
2022-04-07 조회 13,139 건물철거 -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 대항사건 2017다9121, 9138(병합) 건물철거 등 (바) 상고기각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변동인지 문제된 사안] ◇처분금지가처분(피보전권리 건물철거청구권)보다 먼저 마쳐진 가… 자세히 보기
2019-07-24 조회 18,067 강간치상 사례 ( 강간등치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강간등치상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 자세히 보기
2019-07-17 조회 14,500 건물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사건사례 건물인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의왕한진제1지역주택조합 외 2인 【 건물인도 판시사항】 변제자와 변제수령자가 급부를 마친 뒤에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자세히 보기
2019-07-16 조회 12,433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건물인도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건물인도 사건 【 건물인도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가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주택재건축사업에… 자세히 보기
2019-07-15 조회 11,187 성관계를 촬영한 성폭행 처벌 사건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 성관계를 촬영한 성폭력 처벌 사건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자세히 보기
2019-07-15 조회 10,568 성매매 알선 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 성매매 알선 판시사항】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 자세히 보기
2019-07-15 조회 10,789 강제추행 친고죄의 공소시효 강제추행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사건 【강제추행 친고죄의 공소시효 판시사항】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이전에… 자세히 보기
2019-07-15 조회 9,878 유치권방해금지 가처분 사건 유치권방해금지 가처분 사건 【 유치권방해금지 가처분 사건 판시사항】 [1]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유효) 및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자세히 보기
2019-07-15 조회 8,716 공사도급계약 해제와 공사대금 관계 공사대금 【 공사대금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