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5 조회 10,919 강제추행 친고죄의 공소시효 강제추행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사건 【강제추행 친고죄의 공소시효 판시사항】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 이전에… 자세히 보기
2019-07-15 조회 9,988 유치권방해금지 가처분 사건 유치권방해금지 가처분 사건 【 유치권방해금지 가처분 사건 판시사항】 [1]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유효) 및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자세히 보기
2019-07-15 조회 8,837 공사도급계약 해제와 공사대금 관계 공사대금 【 공사대금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 자세히 보기
2019-07-15 조회 8,297 명도소송과 점유회수 청구의 소 건물인도·점유회수 【 명도소송과 점유회수청구의 소 판시사항】 구 주택법 제43조 제6항 본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등을 승계할… 자세히 보기
2019-07-12 조회 9,270 임대보증금반환 명도소송 임차보증금반환 건물인도 【 임대보증금반환 명도소송 사건 판시사항】 [1]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자세히 보기
2019-07-08 조회 7,392 유치권 행사중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협박 사건 유치권 행사중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협박 사건 유치권 행사중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협박 사건 판시사항 [1]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 자세히 보기
2019-06-24 조회 7,495 특수상해 협박 사건 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모욕 특수상해 협박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자세히 보기
2019-06-20 조회 6,80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재해 사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재해 재판 사례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재해 판시사항】 [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자세히 보기
2019-06-20 조회 6,54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사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사례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대법원 판결 사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갑 주식회사가 아파트를 준공하여 5년 이상 임대하다가… 자세히 보기
2019-06-19 조회 6,799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사례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 " 유치권이 없다 " ) 재판 사례 【 유치권부존재 판시사항】 유치권부존재 채무자가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부존재 확인을… 자세히 보기
2019-06-19 조회 6,959 유치권행사와 부당이득금 사건 사례 유치권행사와 부당이득금 사건 사례 【 유치권 행사 판시사항】 [1] 유치권 행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으나 배당절차… 자세히 보기
2019-06-19 조회 6,707 공사대금청구소송 사례 공사대금 청구소송 사례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건 김명수(재판장) 대법원장 김소영(주심)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 … 자세히 보기
2019-06-19 조회 7,493 호텔사기분양 운영위탁 명도소송 사례 건물인도등 호텔사기분양 운영위탁 명도소송 사례 최근 시행사에서 호텔 객실을 분양하고 고임대료 확정지급을 보장으로 분양하고 위탁운영을 하면서 부도가 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판시사항 명도… 자세히 보기
2019-06-18 조회 6,320 손해배상 분양계약무효 사건 사례 손해배상 분양계약 무효 사건 김태현(재판장) 윤봉학 장진영 광주고법 판사 2019. 4. 5. 선고 2018나23581 판결문 【 손해배상 판시사항】 갑은 을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손해배상 을은 병 주식… 자세히 보기
2019-06-17 조회 6,779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판시사항 교육감인 피고인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소속 교육청과 고등학교 등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실태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자, 관내 고등학…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