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7 조회 6,79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판시사항 교육감인 피고인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소속 교육청과 고등학교 등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실태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자, 관내 고등학… 자세히 보기
2019-06-17 조회 6,446 강간미수 사례 강간미수·체포미수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례 2017노162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나… 자세히 보기
2019-06-14 조회 6,299 베트남으로 떠난 아내와 아이 베트남 국제이혼 다문화 가정의 어두운 그림자…베트남 '한국섬'을 아시나요? 베트남에는 '한국 섬'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다. 베트남 남부, 하우 강에 둘러싸여 있는 떤록(Tân Lộc)섬이 바로 그 곳이다. 이 섬에 살던 … 자세히 보기
2019-06-14 조회 7,782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례 [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례 ] 보이스피싱 조직원 판결 사례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사기방조· 횡령· 배상명령신청 【 전자… 자세히 보기
2019-06-14 조회 5,577 강제추행 사례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사건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대법관 판결 사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도13504 판결 강제추행 판시사항… 자세히 보기
2019-06-13 조회 5,8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재해 사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재해 사례 서울행법 2019. 3. 14. 선고 2017구단67646 판결 【 업무상재해 판시사항】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제조업체인 갑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을이 피로감 등의 이상 증상이… 자세히 보기
2019-06-13 조회 5,87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사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사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대법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사례 행정소송 판시사항 [1]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 자세히 보기
2019-06-13 조회 5,394 유치권행사와 사해행위 사건 유치권행사와 사해행위 사건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대법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유치권행사와 사해행위 사건 판시사항 [1] 유치권행사와 사해행위 … 자세히 보기
2019-06-10 조회 5,504 시정명령등취소 사례 시정명령등취소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대법원 대법관 2018. 12. 13. 선고 2018두51485 판결 사례 시정명령등취소 판시사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한 원사… 자세히 보기
2019-06-10 조회 5,437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사례 부당이득금반환 - 명도소송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대법관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사례 건물인도소송과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1] 부당이득금반환 전… 자세히 보기
2019-06-10 조회 5,739 형사사건 손해배상 사건 사례 형사사건 손해배상 사건 사례 판사 윤종구(재판장) 양시훈 박옥희 서울고등법원판사 판결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나2003346 판결 【 손해배상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자세히 보기
2019-06-10 조회 5,292 준강간 사건 사례 강간 - 인정된죄명 : 준강간미수, 변경된죄명 : 준강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장 김명수… 자세히 보기
2019-06-10 조회 5,386 성폭행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사례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일부인정된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사건… 자세히 보기
2019-06-04 조회 6,112 성매매 업주 처벌 사례 성매매 보도방 업주 징역 5년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알선영업행위등 직업안정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대전고등법원 권혁중(재판장) 도영오 심학식 판사 2018. 8. 10. 선고 2018노1… 자세히 보기
2019-06-04 조회 5,669 업무상횡령 사례 업무상횡령 청주지법 2016. 10. 20. 선고 2016노495 판결 판사 정선오(재판장) 이화송 조정민 【 업무상횡령 판시사항】 업무상횡령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노조위원장 을 등이 ‘대…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