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4 조회 5,507 강제추행 사례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사건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대법관 판결 사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도13504 판결 강제추행 판시사항… 자세히 보기
2019-06-13 조회 5,7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재해 사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재해 사례 서울행법 2019. 3. 14. 선고 2017구단67646 판결 【 업무상재해 판시사항】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제조업체인 갑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을이 피로감 등의 이상 증상이… 자세히 보기
2019-06-13 조회 5,79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사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사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대법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사례 행정소송 판시사항 [1] 농지법 제62조 제1항에 따… 자세히 보기
2019-06-13 조회 5,316 유치권행사와 사해행위 사건 유치권행사와 사해행위 사건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대법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유치권행사와 사해행위 사건 판시사항 [1] 유치권행사와 사해행위 … 자세히 보기
2019-06-10 조회 5,407 시정명령등취소 사례 시정명령등취소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대법원 대법관 2018. 12. 13. 선고 2018두51485 판결 사례 시정명령등취소 판시사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한 원사… 자세히 보기
2019-06-10 조회 5,345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사례 부당이득금반환 - 명도소송 김신(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권순일 대법관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사례 건물인도소송과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1] 부당이득금반환 전… 자세히 보기
2019-06-10 조회 5,664 형사사건 손해배상 사건 사례 형사사건 손해배상 사건 사례 판사 윤종구(재판장) 양시훈 박옥희 서울고등법원판사 판결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나2003346 판결 【 손해배상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자세히 보기
2019-06-10 조회 5,195 준강간 사건 사례 강간 - 인정된죄명 : 준강간미수, 변경된죄명 : 준강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장 김명수… 자세히 보기
2019-06-10 조회 5,306 성폭행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사례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일부인정된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사건… 자세히 보기
2019-06-04 조회 6,022 성매매 업주 처벌 사례 성매매 보도방 업주 징역 5년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알선영업행위등 직업안정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대전고등법원 권혁중(재판장) 도영오 심학식 판사 2018. 8. 10. 선고 2018노1… 자세히 보기
2019-06-04 조회 5,570 업무상횡령 사례 업무상횡령 청주지법 2016. 10. 20. 선고 2016노495 판결 판사 정선오(재판장) 이화송 조정민 【 업무상횡령 판시사항】 업무상횡령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노조위원장 을 등이 ‘대… 자세히 보기
2019-06-03 조회 5,334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사건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사례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 자세히 보기
2019-06-03 조회 5,285 군인 성폭행 사건 사례 군인등강제추행 · 특수폭행· 폭행· 모욕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961 판결 【판시사항】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 자세히 보기
2019-06-03 조회 5,407 사기 형사사건 사기 형사사건 사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027 판결 【판시사항】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 다음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자세히 보기
2019-06-03 조회 5,304 사기, 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 형사소송 사례 사기·업무상횡령·권리행사방해 형사소송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판시사항】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권리행사방해죄의 …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