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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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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및사례정보

판례및사례정보
    • 2018
      12-10
      조회
      11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 판단하는 방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부정당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
    • 2018
      12-10
      조회
      125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1]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의미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구 상법 제341조에서 금지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 2018
      12-10
      조회
      134
      손해배상 [1] 이사가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상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회유용금지의무의 내용 [3]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임무 위반의 경…
    • 2018
      12-10
      조회
      119
      방사성폐기물 대집행비용지급 〔대집행비용지급〕 [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상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한 이후의 단계만을 한정적으로 규율하는 개념인지 여부(적극) /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방사성폐기물이 발견된 경우, 이를 수거․분류․포장․운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사무가 방사성폐기물법상 방사성폐기…
    • 2018
      12-10
      조회
      128
      〔보증수수료반환청구〕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 상대방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이미 법령에서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분양보증계…
    • 2018
      12-10
      조회
      114
      전원합의체 판결 입회보증금반환등 체육필수시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계약에서 정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의 매각 절차나 수의계약으로 위 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 인수인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다수의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 2018
      12-10
      조회
      128
      소멸시효연장을위한 - 대여금반환청구의소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다수의견] 종래 대법원은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관하여 반드시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로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
    • 2018
      12-10
      조회
      118
      〔집행에관한이의〕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에서 집행관이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강제집행 목적물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에 따라 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은 매각허가의 대상이 되는 동산을 집행관이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제거하여 보관하는 동산으로…
    • 2018
      11-23
      조회
      217
      배임사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재항고기각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이미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던 중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된 …
    • 2018
      11-16
      조회
      25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적용을 위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시세조종행위로 주가를 상승시킨 경우, 그에 따른 실현이익을 …
    • 2018
      11-16
      조회
      205
      군인 강제추행,특수폭행,모욕 관련 법원판결사례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법적 성격 및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
    • 2018
      11-16
      조회
      215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 1. 구 특허법 제53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발명에 제조품목허가 외에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 발명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를 구분하는 방법 및 각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1.. (가) 구 특허법(…
    • 2018
      11-16
      조회
      23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 정보인지 판단하는 방법 / 외국 또는 외국 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
    • 2018
      11-16
      조회
      210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1.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의 의미 /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의 처분결과 통지 내지 형사소송법 제259조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를 별도의 독립한 …
    • 2018
      11-16
      조회
      27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방법 [2]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혼합공탁의 효력 [1] 주주의 지위는 인적회사 사원의 지위와는 달리 주식양도의 방법으로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 주식을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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