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바로 알기 > 형사소송

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무법인
한서 HANSEO

형사소송 목록

가정폭력 바로 알기

작성일18-08-09 16:21 조회 121회

본문

가정폭력 바로알기



 가정폭력 이란?

 

“ 가정폭력 ”이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예시 >

 


구분
 
내용
 

신체적인 폭력
 
·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 담배 불로 지지는 행위

·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조르는 행위

·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정서적인 학대
 
·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 큰 소리로 소리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경제적인 위협
 
· 가정구성원의 소득, 재산 및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재산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 통제행위

· 허락 없이 금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
 


성적인 폭력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방임
 
·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

·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
추천 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국방문상담
법무법인 한서 | 로밴드 법률센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5층(서초동, 양진빌딩)
Copyright © lawband.co.kr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