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 유치권행사 - 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 유치권 행사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였는데,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유치권 행사 유치권행사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수급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유치권 행사 유치권행사 - 공사대금청구권을 담보하는 방법 유치권 행사 수급인이 건물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도급인으로부터 공…

◇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 법원은 다음의 사람에 대하여 판결로 위에 등록된 공개정보를 2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함)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및 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 검사와 사…

[ 민·형사상 방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행 - 배상명령 성폭행 -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성폭행 -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성폭행 -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 「형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처벌 형량 - 성폭행전문변호사 ] · 음행매개죄(「형법」 제242조 형사소송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화반포 등의 죄(「형법」 제243조 형사소송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화제조 등의 죄(「형법」 제244조 형사소송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 변호사 선정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

▷ 공소시효 적용배제 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4항).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형법」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에 한함)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

▷고소권자 ·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 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 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성폭력 피해자가…

[ 형사소송법상의 성폭력 ] - 강간과 추행의 죄 - ·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유치(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가처분 의의 민법 제206조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 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점유의 보전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유권 등의 실질 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해 주는 규정이다 민법상 점유는 유…

점유 방해 금지 가처분 [대법원 2011.5.26, 자, 2011마61, 결정] 【판시사항】 甲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乙의 불법적인 점유 침탈에 대하여 점유의 회복 및 회복된 점유에 기한 방해의 배제·예방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민법 제204조 제1항에 기하여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순히 점유방해배제청구로 오인하여 유치권의 존부, 점유의 침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특수강도·부착명령 【판시사항】 부착명령 청구서에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및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취지 / 부착명령 청구서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법원이 부착명령 청구서 변경절차 없이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요건에 해당하는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공사대금 체불 시 해결방법은 민원인의 소속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먼저 민원인이 계약상대자(주계약업체)인 경우 공사 완료 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5조(검사)」에 의거 준공신고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 합격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준공검사는 준공…

경매 물건을 직접 방문해서 살피는 것은 부동산등기기록 등 각종 기록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권리분석을 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을 방문하면 해당 물건의 입지, 보존 상태, 하자 여부 및 실거래가격 등을 확인하고 각종 공적 기록에 드러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와 실…

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사실혼 부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