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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절차와 M&A (기업인수합병)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21 18:01 조회 : 374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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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 회생절차와 M&A(기업인수합병)

 법인회생  M&A(Merger and Acquisition, 기업인수합병)는 합병과 매수(또는 인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수, 지배주식의 취득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취득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행위를 총칭합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  M&A(기업인수합병)는 (1) 시행시기에 따라 ①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 ② 회생계획에 의한 M&A ③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 종료 전의 M&A로 분류할 수 있고, (2) 내용에 따라 ① 주식인수방식 ② 자산양수도 방식 ③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나 회생절차의 특수성에 따라 거의 예외 없이 제3자 유상증자라는 주식인수방식이 사용됩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  부실기업의 M&A(기업인수합병)는 일반적으로 독자생존 회생계획의 수립이나 그 수행이 불투명한 경우에 대체수단으로 강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회생  ◎ 스토킹 호스(Stalking-horse bid)

 법인회생  M&A 공고를 하기 전 적정한 인수내용으로 인수를 희망하는 자가 있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수희망자와 조건부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인수희망자가 제시한 인수내용보다 더 나은 인수내용을 제시하는 자를 찾기 위하여 공개입찰방식에 따른 인수자 선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관리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은 관리위원회 및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관리인은 위 공개입찰방식을 진행하는 경우 인수희망자에게 해약보상금(break-up fee)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건부인수계약을 체결한 인수희망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매각구조를 설계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은 공고 전 인수희망자가 새로운 인수자 선정절차에서 다시 인수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수자 선정절차에서 새로운 인수희망자가 없거나,  법인회생  제시된 인수내용이 공고 전 인수희망자가 제시한 인수내용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것과 동등한 경우에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인수예정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공고 전 인수희망자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합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41호 참조). 이러한 공개입찰방식에 따른 인수자 선정 방식을 ‘스토킹 호스’(Stalking-horse Bid) 방식이라고 합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  스토킹 호스(Stalking-horse bid) 방식은 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구조조정 절차입니다.

  법인회생  ◎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 : ARS Program)

 법인회생  .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의 의의

 법인회생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이 채무자 회사의 자구노력만으로 되지 않을 경우, ① 주요 채권자들과 사적 구조조정(Out-of-Court Restructuring)을 하게 되고, ② 사적 구조조정이 적합하지 않거나 채무자·채권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정 구조조정(In-Court Restructuring)인 ‘회생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  사적 구조조정으로는‘자율협약(채권자 100% 동의 필요)’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채권자 75% 동의 필요)’제도가 있습니다.  법인회생  기촉법이 2018. 7. 1.부터 기간 만료로 일몰되었으나 지난 2018 년 9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재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8 년 11월 하순경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  우리나라의 회생절차는 미국의 회생절차(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 절차)와 달리 ‘회생신청’만으로는 어떠한 효과도 발생하지 않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여야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므로,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개시까지’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 구조조정협의를 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이하, ‘ARS’라 함)의 목적은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 개시까지 기간(이하 ‘ARS 기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구조조정과 회생절차를 결합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 : ARS Program)을 시범실시 중입니다.  법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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