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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절차 - 법인회생 절차의 통상적 진행방식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19 17:43 조회 : 87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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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밴드 기업회생 전문법무팀  회생절차 

 회생절차  - 법인회생 절차의 통상적 진행방식
 
법인회생 절차의 통상적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절차  .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회생절차  채무자는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 및 채무초과)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액수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일정한 비율의 주식을 가진 주식회사의 주주 등도 신청권이 있습니다(법 제34조  회생절차  제1항, 제2항).

통상적으로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서류, 보전처분신청서 및 포괄적금지명령서를 함께 제출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법인(기업)회생 진행과정


 회생절차  ①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합니다.


 회생절차  ②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과 예납명령

 회생절차  채무자 재산의 보전은 사업의 계속에 필요한 재산의 흩어짐을 방지하고, 전체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회생절차  보전처분 기준시점 이전에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및 담보제공을 금지합니다.

 회생절차  부동산, 자동차, 중기,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 및 일정 금액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합니다.

 회생절차  어음할인을 포함한 일체의 차재 금지합니다.

 회생절차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의 채권 금지합니다.


※ 법원 보관금(예납금)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자산 기준과 조사위원의 기준 보수 금액과 절차비용을 합하여 예납명령을 하게 됩니다.

 회생절차  ③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

 회생절차  회생절차신청을 하면 법원의 주심판사가 수명법관이 되어 현장검증을 합니다.

 회생절차  사업체의 현황에 대해 대표자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현장검증을 하는데, 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계속적기업가치가 있는지,  회생절차  노사 간에 갈등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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