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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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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대행자 선임 청구 서식

작성일18-12-05 15:19 조회 1,0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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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임무대행자 선임 청구







임무대행자 선임 청구








청 구 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이 법원 2013느단      친권자지정 청구(또는 후견인선임 청구) 사건의 심판 확정시까지 ●●●(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임무대행자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단독친권자로 사건본인의 모 ○○○이 지정되었습니다.

2. 그런데, 위 모 ○○○이 00.00.00. 사망하였습니다. 

3. 사건본인의 부 ●●●가 귀 법원 2013느단0000 사건으로 친권자지정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또는 사건본인의 외조모 ◎◎◎가 귀 법원 2013느단0000 사건으로 후견인선임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4. 그런데, 이 사건 심판이 확정되어 친권자(또는 후견인)가 지정(선임)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때까지 청구인을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임무대행자로 선임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3. 기타(소명자료)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관할법원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주소지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
 







제출부수
 
 1부
 










비    용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5,000원

  송 달 료 : 청구인 수×000원(1회송달료)×8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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