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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항소이유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21 14:32 조회 : 883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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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항소이유서(상해)







항  소  이  유  서







사    건  20○○노○○○호 상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젊은 혈기에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입니다. 피고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 공소외 □□□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상당량의 술을 마셔 만취된 상태여서 경솔하게도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피고인의 범행 정도에 비추어 제1심에서 선고된 형이 결코 중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건 범행 전에 아무런 범법행위를 저지른 바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또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또한 이 건으로 피고인도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오던 학생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시어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0○○.  ○.  ○.




                              위 피고인의 변호인

                              공익법무관  ○  ○  ○ (인)



































































○ ○ 지 방 법 원  형 사 항 소 ○ 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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