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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 취하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21 14:48 조회 : 1,465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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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정식재판청구 취하서







정 식 재 판 청 구 취 하 서                           

                                                   




사    건  20○○고단 ○○○호 ○○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관하여 귀원 20○○고약 ○○○호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었으나, 피고인의 사정에 의하여 그 청구를 취하합니다.










20○○.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기관
 
사건계속 법원

(형사소송법 353조)





 
제출기간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형사소송법 454조)
 





취하권자
 
※ 아래(1)참조






 
제출부수
 
취하서1부
 






피고인의  동    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재판을 취하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458, 351조)
 








상소포기
방    식
 
서면으로 포기해야함.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가능

(형사소송법 458, 352조1항)
 







상소포기
효    과
 
재정식재판청구의 금지(형사소송법 458, 354조)
 







※ (1) 취하권자(형사소송법 458, 349조)

 1. 검사

 2. 피고인

 3. 항고권자(형사소송법 349, 3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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