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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주 4.3 사건 보상 - 진상규명 본격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2-04-18 13:52 조회 : 715회 좋아요 : 30건

본문

* 제주 4.3 사건 보상은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2020년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주3중앙위원회를 열어 부친이 희생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트라우마)로 고통 받은 송모씨를 처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희생자로 인정했다.

2020년 4월 3일, 문 대통령이 다시 추념식을 찾았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에 두 번이나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5월 6일, 제주4.3트라우마센터가 제주시청 근처에 있는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구 세무서)에서 개소한다고 한다. 센터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치유를 위해 개인ㆍ집단상담, 심리교육, 예술활용 치유, 물리치료, 한방치료, 신체재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재 파악되는 치유 대상자는 총 1만 8천여 명으로 후유장애인 84명, 수형인 33명, 1세대 유족 1만 3297명, 1세대 며느리 2881명, 그 외 국가사업에 의한 피해자 2천여 명 등이다.

10월 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에서 4.3사건 당시 민간인 불법 체포 및 구금 등을 통해 이뤄진 일반재판에 대한 첫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42]

그리고 12월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일반재판에 의해 투옥됐던 피해자 김두황 할아버지(92)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2월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군사재판 수형인 7명[43]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는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첫 무죄 판결이 되었다.

2021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찬성 199인, 반대 5인, 기권 25인으로 가결되었다.#

2021년 3월 16일, 제주지법은 4.3 사건의 재심에서 내란실행,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 333명[44] 및 일반재판에 회부돼 형무소에 수감된 생존 수형인 2명 등 총 33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4.3 사건의 혼란기와 국가의 정체성을 갖추지 못한 이념의 대립에서 수많은 개인이 희생된 사건이며 자녀들도 연좌제에 시달렸다며 이 선고로 피고인들과 유족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2021년 4월 3일, 문 대통령이 2018년 참석 이후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추념식을 찾았다. 이날 추념식에는 사상 최초로 서욱 국방부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2019년 국방부 차관과 경찰청장이 시민분향소를 찾아 4·3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한 일은 있었으나, 군경 최고 책임자가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8월 9일, 내란죄 혐의로 일반재판에 회부돼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옥살이를 한 김두황씨에 대한 형사보상이 결정되어 일반재판 무죄판결을 받은 4.3 수형인 중에서 형사보상이 결정된 첫사례가 되었다.

2021년 8월 11일, 제주도 차원의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4.3희생자추념일'이 2022년 전국 달력에 공식적으로 표기된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이 천문법에 따른 2022년 월력요항에 반영되었다고 알렸다.#

2021년 8월 15일, 제주도에서는 4·3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개선 업무를 위해 오는 8월 말부터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실무T/F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년 4월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4·3 추념식에 참석했다.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4·3 추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윤 당선인이 처음이다.

* 제주 4.3 사건 보상은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3-08-17 10:45:15 제주 4.3 사건 법률지원센터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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