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판례법률정보

언론매체정보
    • 2018
      12-14
      조회
      3
      승용차 한 대가 지하차도를 거슬러 달려옵니다. 제대로 달리던 차들이 오히려 피합니다. 역주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차량과는 충돌 직전까지 가는 아슬아슬한 순간을 겪습니다. 지난 9일 밤 대구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도시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도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역주행은 술에 취한 39살 A 씨가 운전대를 잡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정상적으로 도시 고속도로로…
    • 2018
      12-10
      조회
      17
      기사출처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 측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4)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2018
      12-10
      조회
      13
      ‘조재현 성폭행’ 주장한 재일교포 여배우, 공갈 혐의 기소중지→체포 영장 발부 배우 조재현과 재일교포 여배우의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사건이 기소 중지됐다. 티브이데일리는 10일 조재현의 법률대리인 박헌홍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재일교포 여배우 ㄱ씨의 성폭행 폭로에 대한 공갈 고소 건은 현재 기소 중지(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된 상태”라고 …
    • 2018
      12-07
      조회
      20
      영장실질심사서 이병기 전 비서실장 접촉 사실 시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재판개입'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박근혜정부로부터 국무총리직을 제의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CBS노컷뉴스 …
    • 2018
      12-07
      조회
      16
      헌정 초유 전직 대법관 구속수사 불발…法 "범행공모 소명 부족" 검찰 즉각 반발…"영장기각 대단히 부당…상급자에 큰 책임 묻는 게 상식"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동시에 기각됐다.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
    • 2018
      12-07
      조회
      20
      후배 검사들에게 부당한 격려금을 주고 밥을 사 줬다는 사유로 '면직' 징계를 받았던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소송을 통해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 2018
      11-24
      조회
      41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숨지거나 병에 걸린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11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실질적인 보상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전자와 반도체 공장 피해자 단체 반올림이 조정위가 마련한 보상안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중재안을 모두 받아들이고, 이행 절차도 그대로 따르겠다는데 양측이…
    • 2018
      11-28
      조회
      33
      배우 조덕제와 반민정의 성추행 논란이 번진 영화 ‘사랑은 없다’의 장훈 감독이 “더이상 참고 있을 이유가 사라졌다” 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장 감독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찌질한 감독, 비겁한 감독으로 3년여의 시간을 송장으로 살았다. “감독이란 이유로 수없는 화살을 맞으면서도 버틸 수 있을 만큼 말을 아껴왔다”며 “그러는 사이 한쪽에서 끊임없이 추악한 소설을 써나가고 본인…
    • 2018
      11-26
      조회
      24
      바른전자 김태섭 대표이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바른전자[064520]는 김태섭 대표이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으나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없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당사는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2018
      11-26
      조회
      31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결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가도에 커다란 걸림돌이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 역할을 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불똥이 옮겨가고 있다. 삼성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가장 큰 위기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은 크게 3단계다. △종잣돈…
    • 2018
      11-26
      조회
      31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정치 복귀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 “언론에 자주 안 나왔으면 좋겠다”며 “본인이 평소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퀴벌레처럼 스멀스멀 기어 나오고, 연탄가스처럼 왜 스며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홍 전 대표는 대표 재임 당시 친박계를 바퀴벌레로 비유하며 자진 탈당을 압박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아마 다시 정치에 …
    • 2018
      11-24
      조회
      25
      마이크로닷 큰아버지 신현웅 씨의 집에서 신 씨와 이야기를 나눈 취재진. 신현웅 씨는 동생에게 보증을 섰다가 2억 원의 빚을 지게 됐다고. 마이크로닷 아버지는 축사 2동에서 젖소 80여 마리를 키우던 농장을 정리하고 한밤중에 도주했다. 마이크로닷 큰아버지 신현웅 씨는 자신도 동생의 보증을 서다 거액의 빚을 졌는데, 친형이라 이유로 동생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죄인의 입장이 …
    • 2018
      11-24
      조회
      25
      조직원 폭행당하자 보복하기 위해 상대 조직원 감금·폭행 조직폭력 조직[[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상대편 조직폭력 조직에 보복하려고 광주까지 원정 온 수도권 조폭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다른 조직폭력배 조직원을 붙잡아 감금·폭행하고, 상대 조직에 보복하려 한 혐의(범죄 단체 조직·활동죄 등)로 이모(23)씨 …
    • 2018
      11-23
      조회
      27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10대 4명 구속 송치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남녀 4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기 전 집단폭행 사실은 숨긴 채 피해자 혼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말을 맞춘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등…
    • 2018
      11-23
      조회
      32
      소방청, '허위경력 소방관 채용' 의혹에 합격자 전수조사 소방청은 일부 수험생이 응급구조사 경력을 허위로 꾸며 소방공무원 경력 채용시험에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2015∼2017년 3년간 합격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한 언론매체는 전날 일부 응급구조사가 응급이송업체에서 일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소방공무원 경력채용 시험에 합격했다고 보도한 …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