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31 조회 7,581 살인미수 2019년 사건 사례 2019년 살인미수 사건 사례 살인미수 ( 인정된죄명 : 특수상해 ) 특수재물손 확정 【판시사항】 피고인은 임대차 문제로 오랫동안 분쟁을 겪어 오던 갑을 향해 자동차를 급가속하여 돌진하였으나 갑을 직접 충격… 자세히 보기
2019-05-31 조회 7,948 준강간 사건 사례 강간 ( 인정된죄명 : 준강간미수, 변경된죄명:준강간 )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준강간 사건 판시사항 [1] 준강간죄에서 ‘고의’의 내용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 자세히 보기
2019-05-31 조회 5,697 보험사기 사건 사례 보험사기 사건 사례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기죄의 기수시기(=보험금을 지급… 자세히 보기
2019-05-30 조회 7,223 긴급체포 사례 긴급체포 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이 가능한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 자세히 보기
2019-05-30 조회 10,207 업무상 과실치사 사례 업무상과실치사 항소심 의정부지법 2018. 11. 21. 선고 2018고단3340 판결 【판시사항】 ... 피해자 갑(여, 3세)은 피고인 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아로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 피고… 자세히 보기
2019-05-30 조회 5,635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출입국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추징의 취지 및 추징 범위 /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자세히 보기
2019-05-30 조회 7,353 성폭행 피고인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강제추행 사기 부착명령 배상명령 대전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5노209, … 자세히 보기
2019-05-30 조회 5,243 성폭행 사건 사례 성폭행 사건 판례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34162 판결 [교감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 자세히 보기
2019-05-29 조회 5,439 성폭행 명예훼손 손해배상 허위 성폭행 고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손해배상(기)등 신문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건 【판시사항】 [1] 민법상 불법행… 자세히 보기
2019-05-29 조회 5,819 성추행 명예훼손 대항 성추행과 명예훼손 사건 판례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5819 판결 명예훼손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 및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 자세히 보기
2019-05-29 조회 5,940 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재항고 구속영장 발부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대법원 2016. 6. 14. 자 2015모1032 결정 【판시사항】 법원이 사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자세히 보기
2019-05-29 조회 5,186 특가법 형사소송 판결 특가법위반 형사소송 판결 대법원 2018. 11. 22.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판시사항】 특가… 자세히 보기
2019-05-09 조회 6,354 성폭행 사건 중 피해자 진술 부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 자세히 보기
2019-03-26 조회 5,406 공사대금 해제권 행사 요건 【공사대금 - 판시사항】 [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상대방의 해제권 행사 요건 [2]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을 변경하기로 특약한 경우 기성… 자세히 보기
2019-03-26 조회 5,120 건물인도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자 【건물인도 - 판시사항】 [1] 건물에 대한 철거처분권자 [2] 미등기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가 건물에 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자…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