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1 조회 4,543 형사소송 집회 금지사유 및 금지통고제의 위헌 여부 【형사소송 - 판시사항】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집회 금지사유 및 금지통고제의 위헌 여부(소극)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의 사전 금지 또는 … 자세히 보기
2019-03-11 조회 4,673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사망한경우 【이혼 - 판시사항】 가. 이혼소송의 재심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그 재산상속인들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신분관계소송에서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도… 자세히 보기
2019-03-11 조회 4,781 유치권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한 경우의 사례 【유치권 -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부동산을 지배·관리하게 하는 등으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한 경우, 회사와 별도로 손해배상… 자세히 보기
2019-03-11 조회 4,666 지급청구권 발생 후 수급사업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공사대금 - 판시사항】 [1]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 발생 후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 자세히 보기
2019-03-08 조회 4,709 건물인도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임무위배행위’의 … 【건물인도 - 판시사항】 [1]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임무위배행위’의 의미 [2]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와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 자세히 보기
2019-03-07 조회 4,921 상속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상속 - 판시사항】 [1]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 자세히 보기
2019-03-07 조회 4,567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사례 【유치권 - 판시사항】 [1] 갑 소유의 점포를 을 주식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점포 인도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을 회사를 상대로 점포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 자세히 보기
2019-03-07 조회 4,486 성폭력 특례법에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성폭력 - 판시사항】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정한… 자세히 보기
2019-03-06 조회 4,917 형사소송 피고인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 【형사소송 - 판시사항】 [1]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소정의 '피고인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공소사실 자체로 공동피고인들간에 이해가 상반된다고 보아 동일… 자세히 보기
2019-03-06 조회 4,631 이혼소송 혼인의 파탄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권 【이혼 - 판시사항】 가. 혼인의 파탄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권 나. 간통한 부와 폭행한 시아버지를 고소하고 이혼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하고 위자료를 받은 것이 민법 제840조 제6… 자세히 보기
2019-03-06 조회 4,820 유치권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하는지… 【유치권 - 판시사항】 [1]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른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는지 여부(적극)와 유치권자의 배당순위(=일반채권자와 동일… 자세히 보기
2019-03-06 조회 5,144 공사대금 배임수재죄의 성립 여부 【공사대금 - 판시사항】 [1]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학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중 수급인이 학교법인 부담부분 상당액을 학교법인에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자세히 보기
2019-03-05 조회 5,370 건물인도 단행가처분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의 사례 【건물인도 - 판시사항】 [1] 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경우, 본안소송에서 채무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2]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자 등… 자세히 보기
2019-03-05 조회 5,318 재산분할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포함된 경우의 사례 【상속 -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의 명의인에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포함된 경우,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재산인 부동… 자세히 보기
2019-03-05 조회 5,146 성범죄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경우, 판결 확정 즉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 【성폭력 -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선고유예 판결 확정 …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