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2 조회 4,838 유치권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유치권 -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3]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자세히 보기
2019-03-12 조회 5,059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 【공사대금 - 판결요지】 [1]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 자세히 보기
2019-03-12 조회 4,798 건물인도 구분소유자가 대지의 인도를 구할수있는지 여부 【건물인도 -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집합건물… 자세히 보기
2019-03-12 조회 5,084 상속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상속 - 판시사항】 [1]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한 민법 제1005조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조항이 상… 자세히 보기
2019-03-11 조회 4,737 성폭력 범죄에 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요건 【성폭력 - 판시사항】 [1]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에 따… 자세히 보기
2019-03-11 조회 4,654 형사소송 집회 금지사유 및 금지통고제의 위헌 여부 【형사소송 - 판시사항】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집회 금지사유 및 금지통고제의 위헌 여부(소극)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의 사전 금지 또는 … 자세히 보기
2019-03-11 조회 4,792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사망한경우 【이혼 - 판시사항】 가. 이혼소송의 재심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그 재산상속인들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신분관계소송에서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도… 자세히 보기
2019-03-11 조회 4,936 유치권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한 경우의 사례 【유치권 -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부동산을 지배·관리하게 하는 등으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한 경우, 회사와 별도로 손해배상… 자세히 보기
2019-03-11 조회 4,780 지급청구권 발생 후 수급사업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공사대금 - 판시사항】 [1]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 발생 후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 자세히 보기
2019-03-08 조회 4,831 건물인도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임무위배행위’의 … 【건물인도 - 판시사항】 [1]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임무위배행위’의 의미 [2]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와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 자세히 보기
2019-03-07 조회 5,056 상속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상속 - 판시사항】 [1]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 자세히 보기
2019-03-07 조회 4,704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사례 【유치권 - 판시사항】 [1] 갑 소유의 점포를 을 주식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점포 인도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을 회사를 상대로 점포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 자세히 보기
2019-03-07 조회 4,620 성폭력 특례법에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성폭력 - 판시사항】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정한… 자세히 보기
2019-03-06 조회 5,053 형사소송 피고인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 【형사소송 - 판시사항】 [1]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소정의 '피고인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공소사실 자체로 공동피고인들간에 이해가 상반된다고 보아 동일… 자세히 보기
2019-03-06 조회 4,756 이혼소송 혼인의 파탄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권 【이혼 - 판시사항】 가. 혼인의 파탄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청구권 나. 간통한 부와 폭행한 시아버지를 고소하고 이혼하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소하고 위자료를 받은 것이 민법 제840조 제6…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