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5 조회 5,239 형사소송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단 【형사소송 - 판시사항】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의 의미 및 조사관 또는 … 자세히 보기
2019-03-04 조회 5,688 이혼소송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판단기준 【이혼소송 -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2]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이혼청구를 하고 있는 ‘유… 자세히 보기
2019-03-04 조회 5,305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유치권 소멸의 여부 【유치권 - 판시사항】 [1]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른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는지 여부(적극)와 유치권자의 배당순위(=일반채권자와 동일… 자세히 보기
2019-03-04 조회 5,267 공사대금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대한 적용 법률 【공사대금 - 판시사항】 [1]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대한 적용 법률 [2] 갑 회사가 을 회사와 체결한 승강기 제작 및 설치 공사계약이 대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제작물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자세히 보기
2019-03-04 조회 5,697 건물인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차임금액 반환여부 【건물인도 - 판시사항】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는 경우,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부동산… 자세히 보기
2019-03-04 조회 5,254 상속 포기 신고 후 상속재산분할협의 유효 여부 【상속 - 판시사항】 [1]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급… 자세히 보기
2019-02-28 조회 5,795 성폭력 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는지 여부 【성폭력 -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선고유예 판결 확정 … 자세히 보기
2019-02-28 조회 6,281 형사사건 재소자에 대한 특칙이 상소이유서에 준용될수있는지의 여부 【형사사건 - 판시사항】 상소장 제출에 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상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도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사사건 - 판결요지】 형사사건 - 다수의… 자세히 보기
2019-02-28 조회 5,448 후견인이 대리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혼 - 판시사항】 후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 자세히 보기
2019-02-28 조회 5,620 유치권 행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약관 조항의 효력 【유치권 - 판시사항】 [1] 창고업자의 유치권 행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약관 조항의 효력(무효) [2] 금융기관인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보관하는 창고업자로부터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물 환… 자세히 보기
2019-02-27 조회 5,504 공사대금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대한 적용 법률 【공사대금 - 판시사항】 [1] 공사대금 -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대한 적용 법률 [2] 공사대금 - 갑 회사가 을 회사와 체결한 승강기 제작 및 설치 공사계약이 대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제작… 자세히 보기
2019-02-27 조회 5,912 건물인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경우,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인도 - 판시사항】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하여야만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자세히 보기
2019-02-27 조회 7,354 상속 포기 신고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유효 여부 【상속 - 판시사항】 [1] 상속 -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협… 자세히 보기
2019-02-27 조회 6,697 성폭력 범죄의 특례법 제14조 1항 "제공"… 【성폭력 -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취지 / 위 조항에서 ‘반포’… 자세히 보기
2019-02-26 조회 5,705 형사소송 상소장 제출 후 적법 여부의 판단기준 【형사소송 - 판시사항】 상소장 제출에 관하여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이 상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도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 - 판결요지】 다수의견 원래 형사…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