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6 조회 5,594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혼소송 - 판시사항】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이혼소송 - 판결요… 자세히 보기
2019-02-26 조회 5,223 유치권 수급인이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 【유치권 - 판시사항】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 자세히 보기
2019-02-26 조회 6,528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대한 적용 법률 【공사대금 - 판시사항】 [1] 공사대금 -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대한 적용 법률 [2] 공사대금 - 갑 회사가 을 회사와 체결한 승강기 제작 및 설치 공사계약이 대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제작… 자세히 보기
2019-02-25 조회 5,484 단행가처분의 집행과 본안소송에서 채무자의 점유여부 【건물인도 - 판시사항】 [1] 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경우, 본안소송에서 채무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2]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자 등… 자세히 보기
2019-02-25 조회 6,270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 미치는지 여부 【상속 - 판시사항】 상속포기의 효력이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자세히 보기
2019-02-25 조회 5,941 성폭력 군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 【성폭력 - 판시사항】 군형법상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가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에 포… 자세히 보기
2019-02-25 조회 7,076 형사사건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 준수 여부 【형사사건 - 판시사항】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형사소송… 자세히 보기
2019-02-22 조회 5,831 이혼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 재산분할의 방법 【이혼 - 판시사항】 가.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경우,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력이 있는지 여부 나.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 자세히 보기
2019-02-22 조회 5,621 유치권 수급인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의 여부 【유치권 - 판시사항】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 자세히 보기
2019-02-22 조회 5,708 공사대금 도급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공사대금 - 판시사항】 가.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과의 관계 나. 공사비채무 및 하자보수채무의 각 변제기 【공사대금 - 판결요지】 가.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 자세히 보기
2019-02-22 조회 6,343 건물인도 임의적 소송신탁이 허용되는 경우 【건물인도 - 판시사항】 [1] 건물인도 - 임의적 소송신탁이 허용되는 경우 [2] 건물인도 -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자세히 보기
2019-02-21 조회 5,476 상속포기 효력이 대습상속에 미치는지 여부 【상속 - 판시사항】 상속포기의 효력이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자세히 보기
2019-02-21 조회 5,321 성폭력 범죄 촬영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취지 / 위 조항에서 ‘반포’… 자세히 보기
2019-02-21 조회 6,892 형사소송 서류제출에 관한 법정기간 【형사소송 - 판시사항】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형사소송… 자세히 보기
2019-02-20 조회 5,433 이혼 부부공동생활 침해와 불법행위 【이혼 - 판시사항】 [1] 이혼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