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2 조회 6,519 건물인도 임의적 소송신탁이 허용되는 경우 【건물인도 - 판시사항】 [1] 건물인도 - 임의적 소송신탁이 허용되는 경우 [2] 건물인도 -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자세히 보기
2019-02-21 조회 5,630 상속포기 효력이 대습상속에 미치는지 여부 【상속 - 판시사항】 상속포기의 효력이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자세히 보기
2019-02-21 조회 5,506 성폭력 범죄 촬영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취지 / 위 조항에서 ‘반포’… 자세히 보기
2019-02-21 조회 7,085 형사소송 서류제출에 관한 법정기간 【형사소송 - 판시사항】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 형사소송… 자세히 보기
2019-02-20 조회 5,568 이혼 부부공동생활 침해와 불법행위 【이혼 - 판시사항】 [1] 이혼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 자세히 보기
2019-02-20 조회 5,745 유치권 소멸 후 유치 효력의 여부 【유치권 - 판시사항】 [1] 유치권 - 채권자가 유치권 소멸 후에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하는 경우, 적법한 유치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2] 유치권 -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자세히 보기
2019-02-20 조회 5,957 공사대금 도급계약에서의 하자보수 청구 가능 여부 【공사대금 - 판시사항】 가.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과의 관계 나. 공사비채무 및 하자보수채무의 각 변제기 【공사대금 - 판결요지】 가.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 자세히 보기
2019-02-20 조회 5,353 건물인도 임차보증금 반환의 허용 여부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28215 판결 【건물인도 - 판시사항】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된 경우, 임차인이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에 … 자세히 보기
2019-02-19 조회 5,635 상속 회복 청구의 해당 여부 【상속 - 판시사항】 [1]상속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자세히 보기
2019-02-19 조회 5,387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사례 【성폭력 - 판시사항】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로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 자세히 보기
2019-02-19 조회 6,889 형사소송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보장을 비롯한 적법절차 【형사소송 - 판시사항】 [1] 형사소송 -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공소장변경 없이 비친고죄인 강제추행치상죄를 친고죄인 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는… 자세히 보기
2019-02-18 조회 5,535 이혼소송 불법행위의 사례 【이혼소송 - 판시사항】 [1] 이혼소송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 자세히 보기
2019-02-18 조회 5,819 유치권 불가분성의 사례 【유치권 - 판시사항】 [1] 민법 제320조 제1항에 정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범위 및 민법 제321조에 정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이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 자세히 보기
2019-02-18 조회 5,438 공사대금 담보 약정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공사대금소송 - 판시사항】 완성된 공사의 하자부분을 재시공하기로 하면서 수급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사대금 중 담보된 부분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공사대금소송 -판결요지】… 자세히 보기
2019-02-15 조회 5,462 건물인도 과실상계 사유에 따른 전권사항 여부 【건물 인도 - 판시사항】 [1] 건물 인도 -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건물 인도 -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예정이고 그…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