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0 조회 5,612 유치권 소멸 후 유치 효력의 여부 【유치권 - 판시사항】 [1] 유치권 - 채권자가 유치권 소멸 후에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하는 경우, 적법한 유치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2] 유치권 -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자세히 보기
2019-02-20 조회 5,770 공사대금 도급계약에서의 하자보수 청구 가능 여부 【공사대금 - 판시사항】 가.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과의 관계 나. 공사비채무 및 하자보수채무의 각 변제기 【공사대금 - 판결요지】 가.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 자세히 보기
2019-02-20 조회 5,204 건물인도 임차보증금 반환의 허용 여부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28215 판결 【건물인도 - 판시사항】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된 경우, 임차인이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에 … 자세히 보기
2019-02-19 조회 5,500 상속 회복 청구의 해당 여부 【상속 - 판시사항】 [1]상속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자세히 보기
2019-02-19 조회 5,255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사례 【성폭력 - 판시사항】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로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 자세히 보기
2019-02-19 조회 6,437 형사소송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보장을 비롯한 적법절차 【형사소송 - 판시사항】 [1] 형사소송 -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공소장변경 없이 비친고죄인 강제추행치상죄를 친고죄인 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는… 자세히 보기
2019-02-18 조회 5,407 이혼소송 불법행위의 사례 【이혼소송 - 판시사항】 [1] 이혼소송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 자세히 보기
2019-02-18 조회 5,676 유치권 불가분성의 사례 【유치권 - 판시사항】 [1] 민법 제320조 제1항에 정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범위 및 민법 제321조에 정한 유치권의 불가분성이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 자세히 보기
2019-02-18 조회 5,284 공사대금 담보 약정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공사대금소송 - 판시사항】 완성된 공사의 하자부분을 재시공하기로 하면서 수급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사대금 중 담보된 부분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공사대금소송 -판결요지】… 자세히 보기
2019-02-15 조회 5,305 건물인도 과실상계 사유에 따른 전권사항 여부 【건물 인도 - 판시사항】 [1] 건물 인도 -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건물 인도 -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예정이고 그… 자세히 보기
2019-02-15 조회 5,242 상속 재산 지위 주장 여부 【상속 재산 - 판시사항】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속 재산 - 판결요지】 … 자세히 보기
2019-02-15 조회 5,60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사건 - 판시사항】 [1] 성폭력 사건 -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법적 성격 … 자세히 보기
2019-02-14 조회 5,535 형사소송법에서의 증거능력 판단기준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7. 4. 12. 선고 2007노85 판결 【판시사항】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자세히 보기
2019-02-14 조회 5,284 이혼 소송 재산 분할 협의의 성질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5. 18. 선고 98나38380 판결 【이혼 소송 - 판시사항】 [1] 혼인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질 [2] 혼인중 부부가 각자 소유 재산의 … 자세히 보기
2019-02-13 조회 5,311 공사대금 직불합의 요건 구비 여부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69199 판결 [공사대금][공2006.5.1.(249),717] 공사대금 【판시사항】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