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3 조회 5,666 유치권 행사 허용되는지 여부 유치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3462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 유치권 행사 판시사항】 [1] 거래당사자가 유치권을 고의적으로 작출하여 유치권의 최우선순위… 자세히 보기
2019-02-13 조회 5,705 건물명도 임대차계약의 무효 사건 건물명도 임대차계약의 무효 -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 - 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 자세히 보기
2019-02-12 조회 5,413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사건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사건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빛이 초과하여 채무 분담 여부 【판시사항】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사건-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 자세히 보기
2019-02-12 조회 5,419 점유이전으로 인한 유치권 취득 사건 가압률 이후 점유이전으로 인한 유치권 취득 사건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 유치권 - 판시사항】 [1] 유치권 -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 자세히 보기
2019-02-12 조회 5,469 공사대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공사대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 판결 【 공사대금 판시사항】 공사대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자세히 보기
2019-02-12 조회 5,317 명도소송 가압류취소 사건 명도소송 가압류취소 사건 - 대법원 2014. 11. 18. 자 2014마1379 결정 【 명도소송 판시사항】 [1]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자세히 보기
2019-02-11 조회 5,320 공사대금 소송 사건 판결문 공사대금 소송 사건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 다 60136 판결 【판시사항】 [1]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 자세히 보기
2019-02-11 조회 5,569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 소송 사건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 소송 사건 건물인도 소송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9006,19013 판결 소유권확인등·소유권확인 【판시사항】 [1] 부동산 등기의 지번표시에 존재하는 착오 … 자세히 보기
2019-02-09 조회 5,443 형사사건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 법적 효과 [2] 정당의 후보자 … 자세히 보기
2019-01-30 조회 26,43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 제3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 제3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 권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 자세히 보기
2019-01-29 조회 5,715 강간상해, 강제추행상해 사건 강간상해, 강제추행상해 사건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626,2010전도3 판결 강간상해 (인정된죄명:강제추행상해)·감금·미성년자유인 (인정된죄명:추행유인)·부착명령 【강간상해, 강… 자세히 보기
2019-01-29 조회 5,945 공사대금 소송에서 하자보수 책임 인정 여부 사건 공사대금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공사대금 소송에서 하자보수 책임 인정 여부 사건 【판시사항】 [1]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의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 [2] 수급인의 하자… 자세히 보기
2019-01-28 조회 5,780 건물인도에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법원판결 사례 건물인도에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6하,1507] 【 건물인도 판시사항】 [1]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자세히 보기
2019-01-22 조회 5,881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 배당이의를 제기한 사례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 사례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공2010상,737] 【판시사항】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 자세히 보기
2019-01-22 조회 6,517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이혼소송 -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