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5 조회 5,383 상속 재산 지위 주장 여부 【상속 재산 - 판시사항】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속 재산 - 판결요지】 … 자세히 보기
2019-02-15 조회 5,75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사건 - 판시사항】 [1] 성폭력 사건 -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법적 성격 … 자세히 보기
2019-02-14 조회 5,710 형사소송법에서의 증거능력 판단기준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7. 4. 12. 선고 2007노85 판결 【판시사항】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자세히 보기
2019-02-14 조회 5,434 이혼 소송 재산 분할 협의의 성질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5. 18. 선고 98나38380 판결 【이혼 소송 - 판시사항】 [1] 혼인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질 [2] 혼인중 부부가 각자 소유 재산의 … 자세히 보기
2019-02-13 조회 5,462 공사대금 직불합의 요건 구비 여부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69199 판결 [공사대금][공2006.5.1.(249),717] 공사대금 【판시사항】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자세히 보기
2019-02-13 조회 5,826 유치권 행사 허용되는지 여부 유치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3462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 유치권 행사 판시사항】 [1] 거래당사자가 유치권을 고의적으로 작출하여 유치권의 최우선순위… 자세히 보기
2019-02-13 조회 5,839 건물명도 임대차계약의 무효 사건 건물명도 임대차계약의 무효 -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 - 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 자세히 보기
2019-02-12 조회 5,563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사건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사건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빛이 초과하여 채무 분담 여부 【판시사항】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사건-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 자세히 보기
2019-02-12 조회 5,699 점유이전으로 인한 유치권 취득 사건 가압률 이후 점유이전으로 인한 유치권 취득 사건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 유치권 - 판시사항】 [1] 유치권 -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 자세히 보기
2019-02-12 조회 5,600 공사대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공사대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 판결 【 공사대금 판시사항】 공사대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자세히 보기
2019-02-12 조회 5,456 명도소송 가압류취소 사건 명도소송 가압류취소 사건 - 대법원 2014. 11. 18. 자 2014마1379 결정 【 명도소송 판시사항】 [1]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자세히 보기
2019-02-11 조회 5,463 공사대금 소송 사건 판결문 공사대금 소송 사건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 다 60136 판결 【판시사항】 [1]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 자세히 보기
2019-02-11 조회 5,693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 소송 사건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 소송 사건 건물인도 소송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9006,19013 판결 소유권확인등·소유권확인 【판시사항】 [1] 부동산 등기의 지번표시에 존재하는 착오 … 자세히 보기
2019-02-09 조회 5,593 형사사건 -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 법적 효과 [2] 정당의 후보자 … 자세히 보기
2019-01-30 조회 29,56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 제3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 제3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 권 자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