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2 조회 6,000 유치권 확인의 소 점유회복의 사례 유치권 확인의 소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89 판결 【판시사항】 유치권 확인의 소 - 갑 주식회사가 건물신축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 자세히 보기
2019-01-22 조회 5,959 공사대금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공사대금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판시사항】 [1] 공사대금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 자세히 보기
2019-01-22 조회 5,600 건물인도 소송에서 상고 모두 기각한 사건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118044,118051 판결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13하,1768] 【판시사항】 변제자와 변제수령자가 급부를 마친 뒤에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 자세히 보기
2019-01-17 조회 5,440 건물명도 법원 최근 판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62578 판결 [건물인도·건물명도][공2014하,1650]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가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구… 자세히 보기
2019-01-16 조회 5,582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부당이득금〕 [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으나 배당절차에… 자세히 보기
2019-01-16 조회 5,549 의료사고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사건 판결문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사건 판결문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2] 의료행위상 주의… 자세히 보기
2019-01-16 조회 5,297 공사대금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사해행위취소〕 [1] 공사대금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규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자세히 보기
2019-01-09 조회 5,361 공사대금소송 최근 판례 공사대금소송 최근 판례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82391 판결 [공사대금][공2018상,685] 【 공사대금소송 최근 판례 판시사항】 민법 제261조에서 정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자세히 보기
2019-01-09 조회 5,239 건물인도 최근 판례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다70679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판시사항】 [1]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 자세히 보기
2019-01-08 조회 5,507 유치권 점유 주장하는 건물명도 사건 [ 유치권 점유 주장하는 건물명도 사건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11984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 [2] 매수… 자세히 보기
2019-01-08 조회 5,495 건물인도 소송 전전대 임대계약 사례 건물인도 소송 전전대 임대계약 사례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건물인도등]〈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18상,425] 【판시사… 자세히 보기
2019-01-08 조회 5,375 공사대금 직접 지급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공사대금][공2018하,1255]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 자세히 보기
2019-01-07 조회 5,676 명도소송 시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 불법침입 )판결 사례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999 판결 [재물손괴·건조물침입]점유를 실력에 의하여 탈환한 행위가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7하,1937] 【판시사항】 [1] 부동산에… 자세히 보기
2019-01-07 조회 5,157 건물인도 소송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례 [건물인도등][공2018하,1843] 【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예정이고 그때까지… 자세히 보기
2019-01-07 조회 5,294 인천지법 2018가단205062 건물인도 확정 판결문 인천지법 2018. 9. 5. 선고 2018가단205062 판결 [건물명도(인도)] 확정[각공2018하,183] 【판시사항】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내용이 고시된 후 사업시행구…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