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9 조회 5,856 강간상해, 강제추행상해 사건 강간상해, 강제추행상해 사건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626,2010전도3 판결 강간상해 (인정된죄명:강제추행상해)·감금·미성년자유인 (인정된죄명:추행유인)·부착명령 【강간상해, 강… 자세히 보기
2019-01-29 조회 6,183 공사대금 소송에서 하자보수 책임 인정 여부 사건 공사대금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공사대금 소송에서 하자보수 책임 인정 여부 사건 【판시사항】 [1]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의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 [2] 수급인의 하자… 자세히 보기
2019-01-28 조회 5,953 건물인도에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법원판결 사례 건물인도에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6하,1507] 【 건물인도 판시사항】 [1]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자세히 보기
2019-01-22 조회 6,033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 배당이의를 제기한 사례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 사례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공2010상,737] 【판시사항】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 자세히 보기
2019-01-22 조회 6,722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이혼소송 -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 자세히 보기
2019-01-22 조회 6,130 유치권 확인의 소 점유회복의 사례 유치권 확인의 소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89 판결 【판시사항】 유치권 확인의 소 - 갑 주식회사가 건물신축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 자세히 보기
2019-01-22 조회 6,119 공사대금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공사대금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판시사항】 [1] 공사대금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 자세히 보기
2019-01-22 조회 5,733 건물인도 소송에서 상고 모두 기각한 사건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118044,118051 판결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13하,1768] 【판시사항】 변제자와 변제수령자가 급부를 마친 뒤에 기존의 충당방법을 배제… 자세히 보기
2019-01-17 조회 5,558 건물명도 법원 최근 판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62578 판결 [건물인도·건물명도][공2014하,1650]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가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구… 자세히 보기
2019-01-16 조회 5,742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부당이득금〕 [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으나 배당절차에… 자세히 보기
2019-01-16 조회 5,716 의료사고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사건 판결문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사건 판결문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2] 의료행위상 주의… 자세히 보기
2019-01-16 조회 5,448 공사대금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8. 11. 29. 선고 2015다19827 판결 〔사해행위취소〕 [1] 공사대금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규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저당권을… 자세히 보기
2019-01-09 조회 5,533 공사대금소송 최근 판례 공사대금소송 최근 판례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82391 판결 [공사대금][공2018상,685] 【 공사대금소송 최근 판례 판시사항】 민법 제261조에서 정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자세히 보기
2019-01-09 조회 5,385 건물인도 최근 판례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다70679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판시사항】 [1]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 자세히 보기
2019-01-08 조회 5,645 유치권 점유 주장하는 건물명도 사건 [ 유치권 점유 주장하는 건물명도 사건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11984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 [2] 매수…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