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5 조회 5,128 유치권부존재확의 소 법원판례 대구고법 2017. 11. 24. 선고 2016나23534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8상,101] 【판시사항】 갑 은행의 을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회사 소유의 공장용… 자세히 보기
2019-01-05 조회 5,133 유치권방해금지 가처분 법원판례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유치권방해금지][공2018상,486] 【판시사항】 [1]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유효) 및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 자세히 보기
2019-01-05 조회 5,015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6다242716, 242723 판결 [부당이득금·약정금]〈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상담’과 ‘법률사무’의 범위〉[공2018하,1850] 【판시사항】 … 자세히 보기
2019-01-05 조회 5,130 건물인도 최근판례 대구고법 2018. 8. 22. 선고 2017나23302 판결 [건물인도등] 상고[각공2018하,183] 【판시사항】 갑 등이 신탁회사인 을 주식회사가 병 주식회사로부터 신탁받아 갑 등에게 분양한 신축호텔의… 자세히 보기
2019-01-05 조회 6,615 건물인도 소송 최근 법원판례 " 이사비용으로 유치권 행사 &#… 【판시사항】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내용이 고시된 후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조합원인 을의 세입자인 병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였는데, 병이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받을… 자세히 보기
2019-01-02 조회 5,368 교통사고 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 2018도14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바) 파기환송 [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 전 신호등에서 ‘황색의 등화’… 자세히 보기
2019-01-02 조회 5,894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 2017도152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상고기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 자세히 보기
2019-01-02 조회 5,105 사해행위취소 상고기각 사건 2017다290057 사해행위취소 (가) 상고기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수탁자가 예금계좌에서 인출⋅사용된 금액에 대한 가액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송… 자세히 보기
2019-01-02 조회 4,985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금 반환 파기환송 사건 2016다274270, 274287(반소) 손해배상청구 등(본소), 부당이득금 반환(반소) (가) 파기환송(일부) [시내버스 광고대행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계약의 묵시해지 성립 여부… 자세히 보기
2019-01-02 조회 5,018 손해배상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 2016다266736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 ◇피의자가 변호인과의 접견을 거절하였지만 그 의사에 임의성 또는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자세히 보기
2019-01-02 조회 5,179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장성보험의 성격이 문제되는 사건 2015 다 50286 추심금 파기환송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장성보험’의 성격이 문제되는 사건]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을 때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 자세히 보기
2018-12-19 조회 5,786 여호와의증인 대법원 판결문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위반〕 [1]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 자세히 보기
2018-12-19 조회 6,198 도박장개장,상습도박,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형사사건 대법원판결문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 [1] 2012. … 자세히 보기
2018-12-19 조회 5,319 공사대금 대법원판결 -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 자세히 보기
2018-12-19 조회 6,071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타인… 손해배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1]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