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8 조회 5,650 건물인도 소송 전전대 임대계약 사례 건물인도 소송 전전대 임대계약 사례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다265266 판결 [건물인도등]〈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18상,425] 【판시사… 자세히 보기
2019-01-08 조회 5,539 공사대금 직접 지급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공사대금][공2018하,1255]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 자세히 보기
2019-01-07 조회 5,841 명도소송 시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 불법침입 )판결 사례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999 판결 [재물손괴·건조물침입]점유를 실력에 의하여 탈환한 행위가 민법상 자력구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7하,1937] 【판시사항】 [1] 부동산에… 자세히 보기
2019-01-07 조회 5,291 건물인도 소송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례 [건물인도등][공2018하,1843] 【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예정이고 그때까지… 자세히 보기
2019-01-07 조회 5,459 인천지법 2018가단205062 건물인도 확정 판결문 인천지법 2018. 9. 5. 선고 2018가단205062 판결 [건물명도(인도)] 확정[각공2018하,183] 【판시사항】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내용이 고시된 후 사업시행구… 자세히 보기
2019-01-05 조회 5,257 유치권부존재확의 소 법원판례 대구고법 2017. 11. 24. 선고 2016나23534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8상,101] 【판시사항】 갑 은행의 을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회사 소유의 공장용… 자세히 보기
2019-01-05 조회 5,274 유치권방해금지 가처분 법원판례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유치권방해금지][공2018상,486] 【판시사항】 [1]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유효) 및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 자세히 보기
2019-01-05 조회 5,142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6다242716, 242723 판결 [부당이득금·약정금]〈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상담’과 ‘법률사무’의 범위〉[공2018하,1850] 【판시사항】 … 자세히 보기
2019-01-05 조회 5,263 건물인도 최근판례 대구고법 2018. 8. 22. 선고 2017나23302 판결 [건물인도등] 상고[각공2018하,183] 【판시사항】 갑 등이 신탁회사인 을 주식회사가 병 주식회사로부터 신탁받아 갑 등에게 분양한 신축호텔의… 자세히 보기
2019-01-05 조회 6,798 건물인도 소송 최근 법원판례 " 이사비용으로 유치권 행사 &#… 【판시사항】 갑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내용이 고시된 후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조합원인 을의 세입자인 병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였는데, 병이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받을… 자세히 보기
2019-01-02 조회 5,627 교통사고 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 2018도14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바) 파기환송 [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 전 신호등에서 ‘황색의 등화’… 자세히 보기
2019-01-02 조회 6,041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 2017도152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상고기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 자세히 보기
2019-01-02 조회 5,253 사해행위취소 상고기각 사건 2017다290057 사해행위취소 (가) 상고기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수탁자가 예금계좌에서 인출⋅사용된 금액에 대한 가액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송… 자세히 보기
2019-01-02 조회 5,114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금 반환 파기환송 사건 2016다274270, 274287(반소) 손해배상청구 등(본소), 부당이득금 반환(반소) (가) 파기환송(일부) [시내버스 광고대행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계약의 묵시해지 성립 여부… 자세히 보기
2019-01-02 조회 5,153 손해배상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 2016다266736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 ◇피의자가 변호인과의 접견을 거절하였지만 그 의사에 임의성 또는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