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9 조회 5,245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 손해배상 -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1] 조약의 해석 방법 [2]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 자세히 보기
2018-12-19 조회 5,456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경우, 법원이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 손해배상 -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경우, 법원이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 자세히 보기
2018-12-11 조회 5,108 해고무효확인의 소 항소심 판결 2018가합10445 판결 해고무효확인의 소 항소심 甲 등이 乙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기간을 11개월로 하여 주정차 단속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는 계약만료 1개월… 자세히 보기
2018-12-11 조회 5,397 아들이 사용한 무바일 게임 아이템 손해배상 사건 2017나69021 판결 손해배상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외국법인은 모바일 게임 이용자가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최초 구매할 때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저장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구매할 때에는 … 자세히 보기
2018-12-11 조회 5,654 배당이의 항소 판결 2018가합100661 배당이의 항소 甲이 乙 저축은행과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는 3건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각 대출마다 각기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출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 자세히 보기
2018-12-10 조회 5,066 사해행위취소 -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 사해행위취소 파기환송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입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자세히 보기
2018-12-10 조회 4,760 허위세금계산서교부로 형사처벌 법원판결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자세히 보기
2018-12-10 조회 4,695 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 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 자세히 보기
2018-12-10 조회 4,53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 (나)목… 자세히 보기
2018-12-10 조회 4,558 행정소송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 판단하는 방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 자세히 보기
2018-12-10 조회 4,626 매매대금반환, 매매대금반환, 매매대금반환, 매매대금반환 법원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1]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의미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볼 … 자세히 보기
2018-12-10 조회 4,586 손해배상 - 이사의 법령위배행위와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 손해배상 [1] 이사가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상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자세히 보기
2018-12-10 조회 4,564 방사성폐기물 대집행비용지급 방사성폐기물 대집행비용지급 〔대집행비용지급〕 [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상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한 이후의 단계만을 한정적으로 규율하는 개념인지 여부(적극) / 방… 자세히 보기
2018-12-10 조회 4,574 보증수수료반환청구 〔보증수수료반환청구〕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 상대방이 별도… 자세히 보기
2018-12-10 조회 4,468 전원합의체 판결 입회보증금반환등 전원합의체 판결 입회보증금반환등 체육필수시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계약에서 정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의 매각 절차나 수의계약으로 위 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 인수인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