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2 조회 5,344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장성보험의 성격이 문제되는 사건 2015 다 50286 추심금 파기환송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장성보험’의 성격이 문제되는 사건]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을 때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 자세히 보기
2018-12-19 조회 6,196 여호와의증인 대법원 판결문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위반〕 [1]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법적 성격(=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 자세히 보기
2018-12-19 조회 6,355 도박장개장,상습도박,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형사사건 대법원판결문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 [1] 2012. … 자세히 보기
2018-12-19 조회 5,483 공사대금 대법원판결 -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 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으…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 자세히 보기
2018-12-19 조회 6,247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타인… 손해배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1]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자세히 보기
2018-12-19 조회 5,36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 손해배상 -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1] 조약의 해석 방법 [2]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 자세히 보기
2018-12-19 조회 5,584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경우, 법원이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 손해배상 -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경우, 법원이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기대여명… 자세히 보기
2018-12-11 조회 5,253 해고무효확인의 소 항소심 판결 2018가합10445 판결 해고무효확인의 소 항소심 甲 등이 乙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기간을 11개월로 하여 주정차 단속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는 계약만료 1개월… 자세히 보기
2018-12-11 조회 5,545 아들이 사용한 무바일 게임 아이템 손해배상 사건 2017나69021 판결 손해배상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외국법인은 모바일 게임 이용자가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최초 구매할 때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이를 저장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구매할 때에는 … 자세히 보기
2018-12-11 조회 5,826 배당이의 항소 판결 2018가합100661 배당이의 항소 甲이 乙 저축은행과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는 3건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각 대출마다 각기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출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 자세히 보기
2018-12-10 조회 5,204 사해행위취소 -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 사해행위취소 파기환송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입법 취지 및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자세히 보기
2018-12-10 조회 4,919 허위세금계산서교부로 형사처벌 법원판결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자세히 보기
2018-12-10 조회 4,823 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 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 자세히 보기
2018-12-10 조회 4,66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 (나)목… 자세히 보기
2018-12-10 조회 4,698 행정소송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 판단하는 방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