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0 조회 5,092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소멸시효연장을위한 - 대여금반환청구의소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 자세히 보기
2018-12-10 조회 4,914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동산을 … 〔집행에관한이의〕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에서 집행관이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강제집행 목적물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58… 자세히 보기
2018-11-23 조회 4,947 배임사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사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재항고기각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이미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5,2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적용을 위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때 …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5,179 군인 강제추행,특수폭행,모욕 관련 법원판결사례 군인 강제추행,특수폭행,모욕 관련 법원판결사례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법적 성격…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5,187 법원판결물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 1. 구 특허법 제53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발명에 제조품목허가 외에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 발명이 포함되는지 여부(적…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5,19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5,219 부작위위법확인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할 …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1.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의 의미 /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5,90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판결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방법 [2]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혼합…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5,677 한국전력공사와 위약금 사건 한국전력공사와 위약금 사건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고객이 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4,898 손해배상 "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는 방… 손해배상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는 방식 및 상이한 수 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5,102 물품대금 중 지체상금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대금 중 지체상금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5,011 근저당권말소 효력을 제한한 판단 근저당권말소 효력을 제한한 판단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5,995 보전처분과 가처분 중복신청에 대한 이의 판단 기준 사건 보전처분과 가처분 중복신청에 대한 이의 판단 기준 사건 [1] 보전처분 신청이 중복신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기 [2]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가처분이 민사집행법 제288조…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4,336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판결 내용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판결 내용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였더라면 지급되었…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