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0 조회 4,756 매매대금반환, 매매대금반환, 매매대금반환, 매매대금반환 법원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1] 민법 제7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의’의 의미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볼 … 자세히 보기
2018-12-10 조회 4,725 손해배상 - 이사의 법령위배행위와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 손해배상 [1] 이사가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상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자세히 보기
2018-12-10 조회 4,687 방사성폐기물 대집행비용지급 방사성폐기물 대집행비용지급 〔대집행비용지급〕 [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상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한 이후의 단계만을 한정적으로 규율하는 개념인지 여부(적극) / 방… 자세히 보기
2018-12-10 조회 4,702 보증수수료반환청구 〔보증수수료반환청구〕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 상대방이 별도… 자세히 보기
2018-12-10 조회 4,586 전원합의체 판결 입회보증금반환등 전원합의체 판결 입회보증금반환등 체육필수시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계약에서 정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의 매각 절차나 수의계약으로 위 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 인수인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 자세히 보기
2018-12-10 조회 5,220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소멸시효연장을위한 - 대여금반환청구의소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 자세히 보기
2018-12-10 조회 5,191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동산을 … 〔집행에관한이의〕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에서 집행관이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강제집행 목적물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58… 자세히 보기
2018-11-23 조회 5,067 배임사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사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재항고기각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이미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5,4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적용을 위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때 …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5,297 군인 강제추행,특수폭행,모욕 관련 법원판결사례 군인 강제추행,특수폭행,모욕 관련 법원판결사례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법적 성격…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5,312 법원판결물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 1. 구 특허법 제53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발명에 제조품목허가 외에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 발명이 포함되는지 여부(적…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5,32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5,399 부작위위법확인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할 …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1.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의 의미 /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6,06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판결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방법 [2]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혼합…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5,843 한국전력공사와 위약금 사건 한국전력공사와 위약금 사건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고객이 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