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6 조회 4,661 체납관리비 승계 의무 판결 체납관리비 승계 의무 판결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로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4,757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 추심금 판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4,606 디자인침해금지등 판결 디자인침해금지등 판결 디자인침해금지등 -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4,885 금융투자업자의 손해배상 사건 법원판례 손해배상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는…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4,602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법원판례 2018. 9. 28. 선고 2014다79303 판결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신탁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자세히 보기
2018-11-13 조회 4,826 포괄명칭의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등록무효(상) (타) 파기환송 포괄명칭의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과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 자세히 보기
2018-11-13 조회 4,82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 자세히 보기
2018-11-13 조회 4,862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시정명령등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가맹사업법령상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가맹사업법령상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 자세히 보기
2018-11-13 조회 4,66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기가 문제된 사건]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 자세히 보기
2018-11-13 조회 4,7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파기환송(일부) 형 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라) 파기환송(일부)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에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와 관련하여 조세포탈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 자세히 보기
2018-11-05 조회 5,3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요미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 ? 배포등 ) 일부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통신매체이용음란 )? 강요미수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 및 아… 자세히 보기
2018-11-05 조회 5,237 상속재산회복 판례 -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회복 [대법원 2016.10.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경우,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 자세히 보기
2018-11-05 조회 5,784 살인방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사건판례 살인방조( 변경된 죄명 : 살인 )? 사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영리약취?유인등)? 사체손괴?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1]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대한 증명 정도… 자세히 보기
2018-11-05 조회 5,470 노동조합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2]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 자세히 보기
2018-11-05 조회 5,377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1]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2]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 [3] 저당권이 설정되어 …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