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6 조회 5,022 손해배상 "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는 방… 손해배상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는 방식 및 상이한 수 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5,232 물품대금 중 지체상금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대금 중 지체상금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5,149 근저당권말소 효력을 제한한 판단 근저당권말소 효력을 제한한 판단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6,268 보전처분과 가처분 중복신청에 대한 이의 판단 기준 사건 보전처분과 가처분 중복신청에 대한 이의 판단 기준 사건 [1] 보전처분 신청이 중복신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기 [2]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가처분이 민사집행법 제288조…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4,468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판결 내용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판결 내용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였더라면 지급되었…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4,773 체납관리비 승계 의무 판결 체납관리비 승계 의무 판결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로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4,898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 추심금 판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4,738 디자인침해금지등 판결 디자인침해금지등 판결 디자인침해금지등 -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5,017 금융투자업자의 손해배상 사건 법원판례 손해배상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는…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4,718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법원판례 2018. 9. 28. 선고 2014다79303 판결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신탁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자세히 보기
2018-11-13 조회 4,967 포괄명칭의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등록무효(상) (타) 파기환송 포괄명칭의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과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 자세히 보기
2018-11-13 조회 4,95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 자세히 보기
2018-11-13 조회 4,991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시정명령등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가맹사업법령상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가맹사업법령상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 자세히 보기
2018-11-13 조회 4,79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기가 문제된 사건]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 자세히 보기
2018-11-13 조회 4,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파기환송(일부) 형 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라) 파기환송(일부)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에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와 관련하여 조세포탈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