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6 조회 6,001 한국전력공사와 위약금 사건 한국전력공사와 위약금 사건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고객이 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5,122 손해배상 "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는 방… 손해배상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는 방식 및 상이한 수 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한 …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5,345 물품대금 중 지체상금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대금 중 지체상금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5,258 근저당권말소 효력을 제한한 판단 근저당권말소 효력을 제한한 판단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6,416 보전처분과 가처분 중복신청에 대한 이의 판단 기준 사건 보전처분과 가처분 중복신청에 대한 이의 판단 기준 사건 [1] 보전처분 신청이 중복신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기 [2]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가처분이 민사집행법 제288조…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4,570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판결 내용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판결 내용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였더라면 지급되었…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4,894 체납관리비 승계 의무 판결 체납관리비 승계 의무 판결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로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5,043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 추심금 판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4,824 디자인침해금지등 판결 디자인침해금지등 판결 디자인침해금지등 -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5,118 금융투자업자의 손해배상 사건 법원판례 손해배상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는… 자세히 보기
2018-11-16 조회 4,820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법원판례 2018. 9. 28. 선고 2014다79303 판결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신탁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자세히 보기
2018-11-13 조회 5,069 포괄명칭의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등록무효(상) (타) 파기환송 포괄명칭의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과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 자세히 보기
2018-11-13 조회 5,06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 자세히 보기
2018-11-13 조회 5,094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시정명령등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가맹사업법령상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가맹사업법령상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 자세히 보기
2018-11-13 조회 4,87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기가 문제된 사건]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