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2 조회 5,613 골프장회원권 공매 매각 입회보증금반환 법원판례 2016다220143 입회보증금반환 등 (가) 파기환송 [골프장 회원들이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등 매각절차에서 골프장 시설을 매수한 자를 상대로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를 주장한 사건] ◇체육시설업을 … 자세히 보기
2018-10-22 조회 5,437 소멸시효연장을위한 대여금반환청구의소 법원판례 2015다232316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나) 상고기각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後訴)의 형태에 관한 사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기존의 ‘이행소송’외에 이른바 ‘새로운 방… 자세히 보기
2018-10-17 조회 5,300 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과 손해산…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과 손해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진술․보증 조항의 위반으로 대상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 자세히 보기
2018-10-17 조회 5,275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입찰 담합행위에 따른 손해의 범위(가상 경쟁가격 산정의 타당성 : 산정기준이 되는 경쟁기간의 범위 확정)◇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 자세히 보기
2018-10-17 조회 5,340 고속철도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물품대금 사건 물품대금 (가) 상고기각 [고속철도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1. 지체상금 감액 비율의 적정성, 2. 물품대금 지연이자에 대한 국가계약법 규정의 법적 성격(효력규정)◇ 1. 지체상금… 자세히 보기
2018-10-17 조회 5,3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2018. 8. 30. 선고 2018도9385 판결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과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 자세히 보기
2018-10-17 조회 5,740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지 …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자세히 보기
2018-10-17 조회 5,259 어선원 및 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 2018. 8. 30. 선고 2018두43774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 자세히 보기
2018-10-17 조회 5,358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법원판례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보조… 자세히 보기
2018-10-16 조회 5,370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퇴학처분취소 판결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퇴학처분취소〕 [1]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경우 일반 국민보다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기본권 제한의 한계 [2] 육… 자세히 보기
2018-10-16 조회 5,016 노동조합사무실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 자세히 보기
2018-10-16 조회 5,139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자세히 보기
2018-10-16 조회 5,372 부당이득금반환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서 판결이유 중의 판단인데도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 자세히 보기
2018-10-16 조회 4,643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 과실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 자세히 보기
2018-10-12 조회 4,805 음주측정이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 울산지법 2018. 8. 30. 선고 2018 노59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 방식으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