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30 조회 5,169 청소년 성매매알선영업행위 형사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 (가) 상고기각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 자세히 보기
2018-10-30 조회 6,151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강간 등 (아) 파기환송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1.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법원이 유념하여야 하는 점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2. 강간죄… 자세히 보기
2018-10-30 조회 5,76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형사사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상고기각 [범죄수익 취득 가장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후문의 “외국인이 대… 자세히 보기
2018-10-30 조회 5,264 정치자금법위반 형사사건 정치자금법위반 파기환송 사건 [민노당 후원당비 사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대한 부진정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범위◇ 정치자금법위반 형사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는, … 자세히 보기
2018-10-22 조회 8,121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효력 부동산등기의 개념 부동산등기의 효력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자세히 보기
2018-10-22 조회 5,737 골프장회원권 공매 매각 입회보증금반환 법원판례 2016다220143 입회보증금반환 등 (가) 파기환송 [골프장 회원들이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등 매각절차에서 골프장 시설을 매수한 자를 상대로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를 주장한 사건] ◇체육시설업을 … 자세히 보기
2018-10-22 조회 5,546 소멸시효연장을위한 대여금반환청구의소 법원판례 2015다232316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나) 상고기각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後訴)의 형태에 관한 사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기존의 ‘이행소송’외에 이른바 ‘새로운 방… 자세히 보기
2018-10-17 조회 5,412 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과 손해산…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과 손해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진술․보증 조항의 위반으로 대상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 자세히 보기
2018-10-17 조회 5,384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입찰 담합행위에 따른 손해의 범위(가상 경쟁가격 산정의 타당성 : 산정기준이 되는 경쟁기간의 범위 확정)◇ 위법한 입찰 담합행위로 인… 자세히 보기
2018-10-17 조회 5,455 고속철도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물품대금 사건 물품대금 (가) 상고기각 [고속철도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1. 지체상금 감액 비율의 적정성, 2. 물품대금 지연이자에 대한 국가계약법 규정의 법적 성격(효력규정)◇ 1. 지체상금… 자세히 보기
2018-10-17 조회 5,5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2018. 8. 30. 선고 2018도9385 판결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과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 자세히 보기
2018-10-17 조회 5,870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지 …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자세히 보기
2018-10-17 조회 5,393 어선원 및 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 2018. 8. 30. 선고 2018두43774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 자세히 보기
2018-10-17 조회 5,504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법원판례 2018. 8. 30. 선고 2017두56193 판결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보조… 자세히 보기
2018-10-16 조회 5,518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퇴학처분취소 판결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퇴학처분취소〕 [1]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경우 일반 국민보다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기본권 제한의 한계 [2] 육…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