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6 조회 5,124 노동조합사무실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 자세히 보기
2018-10-16 조회 5,262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자세히 보기
2018-10-16 조회 5,511 부당이득금반환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서 판결이유 중의 판단인데도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 자세히 보기
2018-10-16 조회 4,792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 과실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 자세히 보기
2018-10-12 조회 4,910 음주측정이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 울산지법 2018. 8. 30. 선고 2018 노59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 방식으로… 자세히 보기
2018-10-12 조회 4,712 상해의 결과 발생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는 이유로 강도치… 대구고법 2018. 8. 30. 선고 2018 노228 판결 〔 강도치상 ⋅ 특수강도 ⋅ 절도 ⋅ 주거침입〕: 상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甲이 주거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자세히 보기
2018-10-12 조회 4,751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대구지법 2018. 5. 31. 선고 2017노4935 판결 〔일반교통방해〕: 확정 甲 도로는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였는데, 피고인이 甲 도로 인근의 토지를… 자세히 보기
2018-10-12 조회 4,720 심판절차를 속행할 것을 명한 후에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했는데… 특허법원 2018. 7. 19. 선고 2017허8404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 甲 주식회사가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전기칫솔’에 대하여… 자세히 보기
2018-10-12 조회 4,825 취득세 추징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구지법 2018. 7. 26. 선고 2017구합2456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 733 2급의 장애인 甲이 2015. 12. 7.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고, 관할 구청장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자세히 보기
2018-10-12 조회 4,828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위반행위에 비하여 처분이 과도하다고 … 울산지법 2018. 7. 12. 선고 2018구합5769 판결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확정 택시운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과 월 22일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유류비를 부담하게 … 자세히 보기
2018-10-12 조회 4,858 택지개발사업 등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근거 법령 없는 위법한 처분이 아… 전주지법 2018. 6. 20. 선고 2017구합195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 관련 공사를 하고 위 사업이 준공되었는데,… 자세히 보기
2018-10-12 조회 4,836 법인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고 한 사례 광주고법 2018. 8. 29. 선고 2018나21639 판결 〔지부장지위확인〕: 상고 甲이 乙 사단법인 산하지부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는데, 乙 법인 산하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 자세히 보기
2018-10-12 조회 4,867 교회의 교인임을 전제로 한 甲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광주고법 2018. 8. 24. 선고 2017나11918 판결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확정 709 甲 등이 乙 교회의 교인으로서 乙 교회 등을 상대로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였는데, 소… 자세히 보기
2018-10-12 조회 6,712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소속된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 대구지법 2018. 8. 24. 선고 2017가합208793 판결 〔기타(금전)〕: 항소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소속된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甲 회사가 야구선수인 乙과 프리에이전트(Free A… 자세히 보기
2018-10-12 조회 4,815 실용신안권침해중지 고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7나1704 판결 〔실용신안권침해중지등〕: 확정 689 지붕의 경사각도에 상관없이 발판부재를 수평상태로 만들어 주는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명칭이 “지붕 보행용 발판…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