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2 조회 4,598 상해의 결과 발생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는 이유로 강도치… 대구고법 2018. 8. 30. 선고 2018 노228 판결 〔 강도치상 ⋅ 특수강도 ⋅ 절도 ⋅ 주거침입〕: 상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甲이 주거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자세히 보기
2018-10-12 조회 4,667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대구지법 2018. 5. 31. 선고 2017노4935 판결 〔일반교통방해〕: 확정 甲 도로는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였는데, 피고인이 甲 도로 인근의 토지를… 자세히 보기
2018-10-12 조회 4,613 심판절차를 속행할 것을 명한 후에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했는데… 특허법원 2018. 7. 19. 선고 2017허8404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 甲 주식회사가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 “”의 등록권리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전기칫솔’에 대하여… 자세히 보기
2018-10-12 조회 4,721 취득세 추징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구지법 2018. 7. 26. 선고 2017구합2456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 733 2급의 장애인 甲이 2015. 12. 7.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고, 관할 구청장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자세히 보기
2018-10-12 조회 4,724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위반행위에 비하여 처분이 과도하다고 … 울산지법 2018. 7. 12. 선고 2018구합5769 판결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확정 택시운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과 월 22일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유류비를 부담하게 … 자세히 보기
2018-10-12 조회 4,740 택지개발사업 등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근거 법령 없는 위법한 처분이 아… 전주지법 2018. 6. 20. 선고 2017구합195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 관련 공사를 하고 위 사업이 준공되었는데,… 자세히 보기
2018-10-12 조회 4,728 법인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고 한 사례 광주고법 2018. 8. 29. 선고 2018나21639 판결 〔지부장지위확인〕: 상고 甲이 乙 사단법인 산하지부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는데, 乙 법인 산하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 자세히 보기
2018-10-12 조회 4,745 교회의 교인임을 전제로 한 甲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광주고법 2018. 8. 24. 선고 2017나11918 판결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확정 709 甲 등이 乙 교회의 교인으로서 乙 교회 등을 상대로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였는데, 소… 자세히 보기
2018-10-12 조회 6,577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소속된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 대구지법 2018. 8. 24. 선고 2017가합208793 판결 〔기타(금전)〕: 항소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소속된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甲 회사가 야구선수인 乙과 프리에이전트(Free A… 자세히 보기
2018-10-12 조회 4,682 실용신안권침해중지 고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7나1704 판결 〔실용신안권침해중지등〕: 확정 689 지붕의 경사각도에 상관없이 발판부재를 수평상태로 만들어 주는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명칭이 “지붕 보행용 발판… 자세히 보기
2018-10-12 조회 4,549 계약체결절차이행 법원판례 대구고법 2018. 7. 20. 선고 2016나272 판결 〔계약체결절차이행〕:확정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실시하는 아파트 건물 균열보수 등 공사의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 자세히 보기
2018-10-12 조회 4,817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전주지법 2018. 7. 19. 선고 2017나11936 판결 〔추심금〕 파산자 주식회사 甲은 채무자 乙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丙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반환청구권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중 일부를 가압류하였는… 자세히 보기
2018-05-17 조회 5,711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사례 유치권방해금지 [대법원 2018.1.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판시사항】 [1]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유효) 및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 자세히 보기
2018-05-15 조회 6,487 공무집행방해죄 형사소송 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및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대법원 2018.3.29 공무집행방해 선고 공무집행방행 2017도21537 공무집행방행 판결] 【판시사항】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 자세히 보기
2018-04-18 조회 5,882 공사대금 채무부존재확인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공사대금 [대법원 2017.6.15, 선고, 2017다216134, 216141,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법관의 사실인정 방법과 한계…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