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8 조회 6,005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 공사대금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다35451, 판결]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 [2]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시기(=가압… 자세히 보기
2018-04-18 조회 6,459 손해배상청구등· 공사대금 등 2016.12.27 법원판례 손해배상청구등·공사대금등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5다231672, 231689, 판결] 【판시사항】 [1]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자세히 보기
2018-04-18 조회 6,227 강간미수 체포미수 법원판례 강간미수·체포미수 [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판시사항】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체포죄에서 말하는 ‘체포’의 … 자세히 보기
2017-11-09 조회 5,987 공사대금청구소송 법원판례 11 공사대금 반드시 받는다 11회 공사대금 [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다9383, 판결] 【판시사항】 [1]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2] 甲 주식회사가 토지를 매수한 후 산업단지개… 자세히 보기
2017-11-06 조회 6,130 공사대금 최근법원판례 【판시사항】 [1]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도급인인 甲 주식회사, 수급… 자세히 보기
2017-10-30 조회 6,2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행위의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 ◇1. 음란의 개념, 2. 음란물에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표현 등이 결합된 결합 표현물의 경우 음란 표현의 해악이 이와… 자세히 보기
2017-10-17 조회 6,584 성폭력범죄의 처벌(특수강동간간등)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상고심 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부착명령(이른바 대구 대학생 성폭행 사망사건) [대법원 2017.7.18, 선고, 2015도12981, 2015전도218, 판결] 【판시사항】 [1]… 자세히 보기
2017-10-10 조회 5,950 건물명도.손해배상 법원판례 건물명도·손해배상(기) [대전지법 2017.5.19, 선고, 2016나108951, 108968, 판결 : 상고] 【판시사항】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10년 이상 점포를 운영하던 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 자세히 보기
2017-09-25 조회 5,947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기… 2017도76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아) 파기환송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기소된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 자세히 보기
2017-09-18 조회 7,372 유치권 존재 확인의 소 법원판례 유치권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유치권 존재 확인 [대전지방법원 2010.6.16, 선고, 2010나2839,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 자세히 보기
2017-09-15 조회 5,637 피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피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2017다865 부당이득금반환등 (가) 파기환송 [피고가 … 자세히 보기
2017-09-15 조회 6,103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이 가능한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2017도103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자세히 보기
2017-09-15 조회 5,89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최근법원 판례 부 산 가 정 법 원 사 건 2016드단12195 이혼 원 고 갑 (1964년생, 남) 피 고 을 (1971년생, 여) 변 론 종 결 2017. 8. 8. 판 결 선 고 2017. 8. 22. 주 문 1. … 자세히 보기
2017-09-15 조회 5,412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판례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입니다 모든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과 유치… 자세히 보기
2017-09-15 조회 5,469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법원판례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14.4.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판시사항】 [1] 甲 소유의 점포를 乙 주식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점포 인도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乙 회사를 상…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