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2 조회 4,683 계약체결절차이행 법원판례 대구고법 2018. 7. 20. 선고 2016나272 판결 〔계약체결절차이행〕:확정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실시하는 아파트 건물 균열보수 등 공사의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 자세히 보기
2018-10-12 조회 4,937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전주지법 2018. 7. 19. 선고 2017나11936 판결 〔추심금〕 파산자 주식회사 甲은 채무자 乙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丙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반환청구권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중 일부를 가압류하였는… 자세히 보기
2018-05-17 조회 5,829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사례 유치권방해금지 [대법원 2018.1.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판시사항】 [1]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유효) 및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 자세히 보기
2018-05-15 조회 6,720 공무집행방해죄 형사소송 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및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대법원 2018.3.29 공무집행방해 선고 공무집행방행 2017도21537 공무집행방행 판결] 【판시사항】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 자세히 보기
2018-04-18 조회 6,004 공사대금 채무부존재확인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공사대금 [대법원 2017.6.15, 선고, 2017다216134, 216141, 판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법관의 사실인정 방법과 한계… 자세히 보기
2018-04-18 조회 6,126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 공사대금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다35451, 판결]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 [2]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시기(=가압… 자세히 보기
2018-04-18 조회 6,584 손해배상청구등· 공사대금 등 2016.12.27 법원판례 손해배상청구등·공사대금등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5다231672, 231689, 판결] 【판시사항】 [1]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자세히 보기
2018-04-18 조회 6,376 강간미수 체포미수 법원판례 강간미수·체포미수 [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판시사항】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체포죄에서 말하는 ‘체포’의 … 자세히 보기
2017-11-09 조회 6,098 공사대금청구소송 법원판례 11 공사대금 반드시 받는다 11회 공사대금 [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다9383, 판결] 【판시사항】 [1]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2] 甲 주식회사가 토지를 매수한 후 산업단지개… 자세히 보기
2017-11-06 조회 6,270 공사대금 최근법원판례 【판시사항】 [1]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도급인인 甲 주식회사, 수급… 자세히 보기
2017-10-30 조회 6,3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행위의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건] ◇1. 음란의 개념, 2. 음란물에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표현 등이 결합된 결합 표현물의 경우 음란 표현의 해악이 이와… 자세히 보기
2017-10-17 조회 6,726 성폭력범죄의 처벌(특수강동간간등)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상고심 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부착명령(이른바 대구 대학생 성폭행 사망사건) [대법원 2017.7.18, 선고, 2015도12981, 2015전도218, 판결] 【판시사항】 [1]… 자세히 보기
2017-10-10 조회 6,102 건물명도.손해배상 법원판례 건물명도·손해배상(기) [대전지법 2017.5.19, 선고, 2016나108951, 108968, 판결 : 상고] 【판시사항】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10년 이상 점포를 운영하던 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 자세히 보기
2017-09-25 조회 6,087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기… 2017도76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아) 파기환송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기소된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 자세히 보기
2017-09-18 조회 7,484 유치권 존재 확인의 소 법원판례 유치권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유치권 존재 확인 [대전지방법원 2010.6.16, 선고, 2010나2839,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