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조회 7,168 이혼소송에서 예단비로 받은 10억 판결문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재산분할등 [서울가법 2010.12.16, 선고, 2010드합2787,3537,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혼인 전후에 수수된 예물·예단의 법적 성질(=조건부 증여) 및 혼인관계… 자세히 보기
2017-03-29 조회 10,261 이혼소송에서 1인주주 법인 재산분할 사건 판결 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 자세히 보기
2017-03-28 조회 6,471 명도소송사건 토지인도청구소송 법원판례 35 건물명도 [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다112169, 판결]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 자세히 보기
2017-03-23 조회 6,294 손해배상청구의소 손해배상청구의소 [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판시사항】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 자세히 보기
2017-03-22 조회 6,139 건물명도소송에서 법정지상권 법원판례 건물명도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9.27, 선고, 2012나54712,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 자세히 보기
2017-03-22 조회 6,137 혼인의취소·이혼등(혼인취소 사유에 관한 사건) 혼인의취소·이혼등(혼인취소 사유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므4734,4741, 판결] 【판시사항】 [1] 임신가능 여부가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자세히 보기
2017-03-22 조회 9,487 이혼소송에서 별거 중 재산도 재산분할 소송 법원판례 이혼·이혼등 [서울고법 2016.3.8, 선고, 2015르717,724, 판결 : 상고] 【판시사항】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甲이 집을 나가 丙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 자세히 보기
2017-03-13 조회 5,934 혼인의무효등·이혼(출산 경력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혼인의무효등·이혼(출산 경력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 소극… 자세히 보기
2017-03-07 조회 6,487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법원판례 이혼전문 이혼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므721, 판결] 【판시사항】 [1]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 [2] 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세히 보기
2017-03-06 조회 6,322 건물명도 재판사례 건물명도등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다28486, 판결] 【판시사항】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민법 제640조에서 정한 계약해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자세히 보기
2017-03-06 조회 6,313 유류분반환청구 법원 판례 1. 로밴드 유류분반환청구 [대법원 2016.1.28, 선고, 2013다75281, 판결] 【판시사항】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 자세히 보기
2017-03-06 조회 7,105 상속재산분할 법원판례 3 상속재산분할 [부산가법 2016.5.31, 자, 2015느합200038, 심판 : 확정] 【판시사항】 甲의 상속인으로 아내 乙과 부모 丙 등이 있는데, 乙이 丙 등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을 청… 자세히 보기
2017-03-04 조회 6,789 명도소송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자세히 보기
2017-03-02 조회 6,178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법원판례 손해배상(이혼)(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 2015.5.29, 선고, 2013므2441, 판결]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자세히 보기
2017-02-27 조회 6,737 건물명도 - 공동임대차계약 해지 건물명도등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다5537, 판결] 【판시사항】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