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2 조회 5,987 혼인의취소·이혼등(혼인취소 사유에 관한 사건) 혼인의취소·이혼등(혼인취소 사유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므4734,4741, 판결] 【판시사항】 [1] 임신가능 여부가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자세히 보기
2017-03-22 조회 9,180 이혼소송에서 별거 중 재산도 재산분할 소송 법원판례 이혼·이혼등 [서울고법 2016.3.8, 선고, 2015르717,724, 판결 : 상고] 【판시사항】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甲이 집을 나가 丙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 자세히 보기
2017-03-13 조회 5,783 혼인의무효등·이혼(출산 경력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혼인의무효등·이혼(출산 경력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에 소극… 자세히 보기
2017-03-07 조회 6,366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법원판례 이혼전문 이혼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므721, 판결] 【판시사항】 [1]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 [2] 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세히 보기
2017-03-06 조회 6,180 건물명도 재판사례 건물명도등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다28486, 판결] 【판시사항】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민법 제640조에서 정한 계약해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자세히 보기
2017-03-06 조회 6,195 유류분반환청구 법원 판례 1. 로밴드 유류분반환청구 [대법원 2016.1.28, 선고, 2013다75281, 판결] 【판시사항】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 자세히 보기
2017-03-06 조회 6,928 상속재산분할 법원판례 3 상속재산분할 [부산가법 2016.5.31, 자, 2015느합200038, 심판 : 확정] 【판시사항】 甲의 상속인으로 아내 乙과 부모 丙 등이 있는데, 乙이 丙 등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을 청… 자세히 보기
2017-03-04 조회 6,635 명도소송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 대상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자세히 보기
2017-03-02 조회 6,045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법원판례 손해배상(이혼)(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 2015.5.29, 선고, 2013므2441, 판결]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자세히 보기
2017-02-27 조회 6,583 건물명도 - 공동임대차계약 해지 건물명도등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다5537, 판결] 【판시사항】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 자세히 보기
2017-02-22 조회 6,756 건물명도소송 법원판례 명도소송 판례 11- 건물명도등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다32585, 판결]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 자세히 보기
2017-02-09 조회 6,332 대법원 최신판례-이혼 등, 위자료(2015.12.24 선고) 이혼등·위자료·이혼등 [부산가법 2015.12.24, 선고, 2013드합2446,2014드합478,1297, 판결 : 항소] 【판시사항】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서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 자세히 보기
2017-02-07 조회 6,560 대법원 최신판례-근저당권설정등기(2016.10.27 선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판시사항】 [1]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66조의 입법 취지 및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 자세히 보기
2017-02-07 조회 6,641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부산가법 2016.5.31, 자, 2015느합200038, 심판 : 확정] 【판시사항】 甲의 상속인으로 아내 乙과 부모 丙 등이 있는데, 乙이 丙 등을 상대로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을 청… 자세히 보기
2017-02-07 조회 6,732 상속재산회복청구소송 유산상속 상속재산회복 [대법원 2016.10.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경우,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