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07 조회 6,763 상속재산회복청구소송 유산상속 상속재산회복 [대법원 2016.10.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경우,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 자세히 보기
2017-02-06 조회 7,339 대법원 최신판례-건축법위반(2016.12.15 선고) 건축법위반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도10671, 판결] 【판시사항】 건축법령이 건축물을 수선·변경하는 행위 중 일정한 행위를 ‘대수선’으로 정의하고 규율 대상으로 삼는 취지 / 건축법 … 자세히 보기
2017-02-03 조회 7,131 대법원 최신판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2016.9.21 선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서울가법 2016.9.21, 선고, 2015르1490, 판결 : 상고] 【판시사항】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甲의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乙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 자세히 보기
2017-01-31 조회 7,313 배우자의 외도 이젠 결심했다. 이혼소송사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 로펌 한서 무료법률상담센터입니다 모든 이혼사건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사건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 자세히 보기
2017-01-17 조회 7,402 대법원 최신판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2016.10.27 선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구지법 2016.10.27, 선고, 2016노186, 판결 : 상고] 【판시사항】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 자세히 보기
2017-01-14 조회 6,998 대법원 최신판례-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2016.11.25 선고)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4두5316,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 자세히 보기
2017-01-12 조회 7,024 대법원 최신판례-건물명도(2016.11.25 선고) 건물명도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판시사항】 [1]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임차인… 자세히 보기
2017-01-11 조회 6,536 대법원 최신판례-대여금(2016.10.27 선고) 【판시사항】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원칙… 자세히 보기
2016-10-06 조회 6,888 대법원 최신판례-재산분할(2016.1.25 결정) 재산분할(대법원 2016. 1. 25) 【판시사항】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기
2016-10-06 조회 7,708 대법원 최신판례-유책배우자 이혼청구관련(2015.9.15 선고) 【판시사항】 [1]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및 판단 기준 [2]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들과 함께 외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갑이 집을 나가 외국 … 자세히 보기
2016-07-27 조회 7,707 대법원 최신판례-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2015.5.29.선고)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2015.5.29.선고)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 자세히 보기
2016-07-08 조회 8,239 대법원 최신판례-상속재산분할(2016. 5. 4. 자 2014스122 결…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상속재산분할][공2016하,874] 【판시사항】 [1]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 자세히 보기
2016-06-14 조회 7,993 대법원 최신판례-2016.4.22 (양육비청구관련) 대법원 2016.4.22.(양육비청구관련) 【판시사항】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된 민법 시행 이전에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법 시행 당시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 자세히 보기
2016-06-03 조회 7,642 法 "우울증 치료받다 환자와 바람난 부인, 이혼 책임져야�… 法 "우울증 치료받다 환자와 바람난 부인, 이혼 책임져야" - 치료 거부하고 술과 약에 의존하다 불륜까지 저질러 - 법원 "결혼 파탄낸 부인이 위자료 2000만원 지급하라" 우울증을 앓으면서 치료는 뒷전이고… 자세히 보기
2016-06-03 조회 8,002 서울가정법원, "이혼해도 부모 모두 친권자 될 수 있다… 양육자 불편 없도록 비양육자의 친권은 일부 제한 A씨(25세, 여)는 어린 나이에 B씨(27세, 남)와 결혼하여 슬하에 이제 갓 돌이 지난 딸을 두고 있다. 남편 B는 아내 A의 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