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8 조회 8,339 대법원 최신판례-상속재산분할(2016. 5. 4. 자 2014스122 결…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상속재산분할][공2016하,874] 【판시사항】 [1]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 자세히 보기
2016-06-14 조회 8,069 대법원 최신판례-2016.4.22 (양육비청구관련) 대법원 2016.4.22.(양육비청구관련) 【판시사항】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된 민법 시행 이전에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법 시행 당시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 자세히 보기
2016-06-03 조회 7,735 法 "우울증 치료받다 환자와 바람난 부인, 이혼 책임져야�… 法 "우울증 치료받다 환자와 바람난 부인, 이혼 책임져야" - 치료 거부하고 술과 약에 의존하다 불륜까지 저질러 - 법원 "결혼 파탄낸 부인이 위자료 2000만원 지급하라" 우울증을 앓으면서 치료는 뒷전이고… 자세히 보기
2016-06-03 조회 8,119 서울가정법원, "이혼해도 부모 모두 친권자 될 수 있다… 양육자 불편 없도록 비양육자의 친권은 일부 제한 A씨(25세, 여)는 어린 나이에 B씨(27세, 남)와 결혼하여 슬하에 이제 갓 돌이 지난 딸을 두고 있다. 남편 B는 아내 A의 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시… 자세히 보기
2016-05-25 조회 8,579 최신판례-이혼(서울고법 2016. 3. 8. 선고 2015르717,724… 서울고법 2016. 3. 8. 선고 2015르717,724 판결 【판시사항】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갑이 집을 나가 병과 동거하며 그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을과는 생… 자세히 보기
2016-05-25 조회 11,059 최신판례(면접교섭변경 · 친권자및양육자변경 등) 서울가법 2016. 2. 4. 자 2015브30044,30045 결정 【판시사항】 갑과 을의 이혼 등 소송에서 ‘자녀 병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을 지정하고, 을은 병을 매주 면접교섭하되, 갑이 면접교섭 허… 자세히 보기
2016-03-03 조회 10,774 이혼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과 절차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 자세히 보기
2016-02-04 조회 9,799 [이혼]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 대법원 판결 [이혼]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 자세히 보기
2016-01-20 조회 9,315 이혼 소송 뒤에 찾아오는 재산분할, ‘진흙탕 싸움’ 안 되려면 전문 변호… 이혼 소송 뒤에 찾아오는 재산분할, ‘진흙탕 싸움’ 안 되려면 전문 변호사 도움 필요 재산분할권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대상 범위 알고 있어야 깔끔한 재산분할 가능해 기사입력 : 2016년01월19일 15시3… 자세히 보기
2016-01-07 조회 8,149 로밴드 - mtn 언론보도에서 본 이혼소송 절차 현대에 들어서며 이혼율이 늘어나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이혼 사례가 부각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많은 이들이 이혼 자체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법… 자세히 보기
2016-01-05 조회 7,950 [강제추행] 검사 상고사건 [강제추행] 검사 상고사건 【판시사항】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자세히 보기
2015-12-21 조회 8,443 이혼등, 혼인취소 사유에 관한 법원판례- 이혼소송 이혼등, 혼인취소 사유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1] 임신가능 여부가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 자세히 보기
2015-12-18 조회 7,960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부인의 주장 대 동거녀의 주장 법적인 부인의 주장 대 동거녀의 주장 손해배상 청구 도혜빈과 박현성은 1995년 결혼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 2005년 박현성이 가출하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2015-12-15 조회 10,072 이혼소송에서 양육비 지급과 양육비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자세히 보기
2015-12-15 조회 8,9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판례 광주고등법원 2015.1.7. 선고 (제주)2014노99,(제주)2014전노1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8 년에 처…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