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09 조회 7,461 혼인파탄 후 제 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혼인파탄 후 제 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시사항】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 자세히 보기
2015-12-08 조회 7,006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이혼)]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제… 자세히 보기
2015-12-04 조회 7,196 이혼소송의 절차와 방법 로밴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자세히 보기
2015-12-04 조회 6,799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시 처분 방지 [ 재산분할청구권 ]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 자세히 보기
2015-12-01 조회 6,983 배우자의 외도로 위자료 청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 자세히 보기
2015-11-30 조회 6,997 저작권법 위반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목, (나)목에서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미 및 문제되는 보호조치가 위 (가)목과 (나)목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노래반주기 제… 자세히 보기
2015-11-30 조회 9,062 강제추행미수 사건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의 형태와 정도 및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추행의 고의로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는지… 자세히 보기
2015-11-26 조회 7,458 사전처분- 이혼소송 사전처분 ■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 자세히 보기
2015-11-25 조회 7,544 이혼 - 이혼소송 이혼의 법칙 (1) 재판상 이혼사유 협의이혼을 할 때는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의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자세히 보기
2015-11-25 조회 6,921 재판이혼 -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 사유 ■ 재판상 이혼의 개념 재판상 이혼이란「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소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 자세히 보기
2015-11-25 조회 7,561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 위자료청구권 ■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 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자세히 보기
2015-11-24 조회 9,443 재산범죄 - 형사소송 ■ 재산범죄란? 재산범죄(財産犯罪)는 재산적인 법익을 침해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약어로 재산범(財産犯)이라고 하거나 재산범죄를 범한 범죄자를 재산범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 재산범죄… 자세히 보기
2015-11-24 조회 7,681 양육비의 청구 - 이혼소송 양육비의 청구 ■ 양육비의 부담자 -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 자세히 보기
2015-11-23 조회 7,043 면접교섭권 - 이혼소송 면접교섭권 ■ 면접교섭권이란? -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 자세히 보기
2015-11-23 조회 7,685 가정폭력-이혼소송 가정폭력 ■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 ■ 가정구성원이란? 가정구성…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