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4 조회 9,636 재산범죄 - 형사소송 ■ 재산범죄란? 재산범죄(財産犯罪)는 재산적인 법익을 침해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약어로 재산범(財産犯)이라고 하거나 재산범죄를 범한 범죄자를 재산범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 재산범죄… 자세히 보기
2015-11-24 조회 7,942 양육비의 청구 - 이혼소송 양육비의 청구 ■ 양육비의 부담자 -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 자세히 보기
2015-11-23 조회 7,235 면접교섭권 - 이혼소송 면접교섭권 ■ 면접교섭권이란? -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 자세히 보기
2015-11-23 조회 7,855 가정폭력-이혼소송 가정폭력 ■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 ■ 가정구성원이란? 가정구성… 자세히 보기
2015-11-20 조회 6,996 협의이혼-이혼소송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의 의의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 자세히 보기
2015-11-19 조회 6,650 혼인무효-이혼소송 ∙ 이혼과의 차이 :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모두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혼은 혼인의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 자세히 보기
2015-11-19 조회 6,969 재산분할-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 자세히 보기
2015-11-19 조회 7,070 양육권,친권-이혼소송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보기
2015-11-19 조회 6,687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 자세히 보기
2015-11-18 조회 6,917 혼인무효-이혼소송 ∙ 이혼과의 차이 :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모두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혼은 혼인의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 자세히 보기
2015-11-18 조회 7,875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 1.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 ○ 부정행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은 간통죄가 위헌이 나기전에는 ‘성관계’를… 자세히 보기
2015-11-10 조회 7,759 배우자 예금 증여사건-상속,증여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배우자 예금 증여 사건〉[공2015하,1546] 【판시사항】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 부부 사이… 자세히 보기
2015-11-06 조회 7,789 상표권침해금지등-상표법 대법원 2015.6.11. 선고 2013다15029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미간행] 【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자세히 보기
2015-11-06 조회 7,227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성범죄 **신원 및 사생활 보호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그 밖에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 자세히 보기
2015-11-06 조회 7,126 외국에서의 협의이혼-이혼소송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로서 부부 모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위해서 귀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이혼하려는 부부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