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8 조회 7,983 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청구 사건 -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이혼소송에서 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청구 사건 【판시사항】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상 채… 자세히 보기
2015-10-28 조회 8,706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 [이혼등]〈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공2014하,1583] 【판시사항】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자세히 보기
2015-10-22 조회 8,585 아동복지법위반 대법원 2015.7.9. 선고 2013도7787 판결 [아동복지법위반][공2015하,1173] 【판시사항】 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 자세히 보기
2015-10-20 조회 7,179 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시사항】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자세히 보기
2015-10-20 조회 6,807 행정주체가 가지는 도로구역 결정의 재량 【판시사항】 구 도로법 제24조에 의한 구체적인 도로구역을 결정할 때 행정주체가 가지는 재량의 정도 【판결요지】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자세히 보기
2015-10-20 조회 7,169 일방적 취업규칙 작성 변경 사건 판시사항】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자세히 보기
2015-10-20 조회 7,956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손해배상(이혼)]〈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공2015하,875]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자세히 보기
2015-10-16 조회 7,147 횡령 - 공소시효 정지 사건 【판시사항】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 자세히 보기
2015-10-16 조회 6,63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저작권법위반]〈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사건〉[공2015하,1187]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목, (나)목에서 정한 ‘기술… 자세히 보기
2015-10-16 조회 7,193 특정범죄가둥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사건〉[공2015하,1178] 【판시사항】 [1]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취지 및 이 … 자세히 보기
2015-10-16 조회 6,597 부당이득금 - 명목상 이사·감사 보수 사건 [부당이득금]〈명목상 이사·감사 보수 사건〉[공2015하,1236] 대법원 2015.7.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판시사항】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 자세히 보기
2015-10-13 조회 7,141 공유물분할-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공유물분할]〈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공2015하,1338] 대법원 2015.8.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판시사항】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 자세히 보기
2015-10-05 조회 6,365 협의이혼하려는데 위자료(또는 재산)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에 따른 문제(자녀문제, 재산문제)를 합의하여 이혼절차를 밟는 것이므로,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방법 및 액수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이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