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5 조회 7,768 성폭력사건의 처리 절차- 성폭력전문변호사 성폭력사건의 처리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 자세히 보기
2015-11-02 조회 9,231 상표법위반 사범과 손해배상 법원 판례 - 상표법위반 전문변호사 [손해배상금] 상표법위반 사범과 손해배상 법원 판례 - 상표법위반 전문변호사 【판시사항】 [1]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상표가 정당하게 출원·등록된 후 등록… 자세히 보기
2015-10-30 조회 8,649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하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 자세히 보기
2015-10-30 조회 7,245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는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 사건 【판시사항】 [1] 납세자가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는데도 사업명의자에게 과… 자세히 보기
2015-10-28 조회 8,081 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청구 사건 -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이혼소송에서 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청구 사건 【판시사항】 부부 일방이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상 채… 자세히 보기
2015-10-28 조회 8,830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 [이혼등]〈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공2014하,1583] 【판시사항】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자세히 보기
2015-10-22 조회 8,667 아동복지법위반 대법원 2015.7.9. 선고 2013도7787 판결 [아동복지법위반][공2015하,1173] 【판시사항】 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 자세히 보기
2015-10-20 조회 7,273 혼인파탄후 제3자와의 성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시사항】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자세히 보기
2015-10-20 조회 6,917 행정주체가 가지는 도로구역 결정의 재량 【판시사항】 구 도로법 제24조에 의한 구체적인 도로구역을 결정할 때 행정주체가 가지는 재량의 정도 【판결요지】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자세히 보기
2015-10-20 조회 7,275 일방적 취업규칙 작성 변경 사건 판시사항】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자세히 보기
2015-10-20 조회 8,078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손해배상(이혼)]〈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공2015하,875] 【판시사항】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자세히 보기
2015-10-16 조회 7,459 횡령 - 공소시효 정지 사건 【판시사항】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 자세히 보기
2015-10-16 조회 6,74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저작권법위반]〈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사건〉[공2015하,1187]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가)목, (나)목에서 정한 ‘기술… 자세히 보기
2015-10-16 조회 7,379 특정범죄가둥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사건〉[공2015하,1178] 【판시사항】 [1]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취지 및 이 … 자세히 보기
2015-10-16 조회 6,700 부당이득금 - 명목상 이사·감사 보수 사건 [부당이득금]〈명목상 이사·감사 보수 사건〉[공2015하,1236] 대법원 2015.7.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판시사항】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