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6 조회 6,851 부당이득금 - 명목상 이사·감사 보수 사건 [부당이득금]〈명목상 이사·감사 보수 사건〉[공2015하,1236] 대법원 2015.7.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판시사항】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 자세히 보기
2015-10-13 조회 7,426 공유물분할-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공유물분할]〈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공2015하,1338] 대법원 2015.8.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판시사항】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 자세히 보기
2015-10-05 조회 6,694 협의이혼하려는데 위자료(또는 재산)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에 따른 문제(자녀문제, 재산문제)를 합의하여 이혼절차를 밟는 것이므로,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방법 및 액수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합니다. 이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