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조회 3,864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 법원판례 요약 및 칼럼 ] 교비횡령 업무상배임 포괄일죄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해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11353 판결 판결 요약본 - 정규범칼럼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비회계를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횡령 또는 … 자세히 보기
2026-03-05 조회 3,696 사기, 사기미수 사건 [ 법원판례 요약 및 칼럼 ] 사기 사기미수 사건 피고인 사망 후 변호인의 상소 가능 여부 대법원 2025. 12. 15.자 2023도6106 결정 로밴드법무팀 판례 칼럼 요약본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자세히 보기
2026-03-02 조회 3,835 채무부존재확인 – 미확정 회생채권 변제기 및 지연손해금 해석 기준 [ 법… 채무부존재확인 – 미확정 회생채권 변제기 및 지연손해금 해석 기준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39756 판결 판결문 요약 이번 판결은 회생절차에서 미확정 회생채권의 변제기를 어떻게 해석… 자세히 보기
2026-02-24 조회 3,7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법원판례 해석… 음주측정은 상승기였다? 0.03% 기준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단 기준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 로밴드법무팀 칼럼 요약본 대법원은 운전 시점과 … 자세히 보기
2026-02-02 조회 4,0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법원판례 요약본 ] 교차로 적색신호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이면 신호위반이다 우회전 사고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대상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도16742 판결 요약본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되어 있… 자세히 보기
2026-01-29 조회 4,398 상간자 위자료 청구 [ 법원판례 요약 및 칼럼 ]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어도 상간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이혼 등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 요약본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았더라도 … 자세히 보기
2026-01-28 조회 4,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 법원판례 ] 음주운전 수치가 ‘근소’할 때, 유죄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요약본 음주운전 사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자세히 보기
2026-01-27 조회 3,859 공사대금지급명령 하도급대금청구 [ 법원판례 소송 사례 ] 부당한 하도급대금은 “동의했다”로 면책되지 않는다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09941, 2025다209942 판결 [ 로밴드법무팀 칼럼 ] 요약본 대법원은… 자세히 보기
2026-01-26 조회 4,246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 부부로부터 위자료를 받았어도 상간자에게 청구는 가능하다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 [ 로밴드법무팀 칼럼 ] 요약본 대법원은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자세히 보기
2026-01-22 조회 3,567 유치권확인 소송이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를 끊는가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유치권확인 소송이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를 끊는가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로밴드법무팀 칼럼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1152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흐름 정리 3… 자세히 보기
2026-01-20 조회 3,377 의료법위반, 불법행위 의료법인 명의 병원 운영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의료법인 명의 병원 운영, 1인 1기관 위반이 되는 기준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대법원 2026상, 182 판결 - 로밴드법무팀 칼럼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1인 1기관 개… 자세히 보기
2026-01-19 조회 3,27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 … 의사가 무면허 의료 구조에 가담하면 공동정범이 될까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로밴드법무팀 칼럼 대법원 2025년 11월 13일 선고 2024도3736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 자세히 보기
2026-01-13 조회 3,360 마트 정육코너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이렇게 해야 돈 돌려받습니다 마트 정육코너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이렇게 해야 돈 돌려받습니다 마트 내 정육코너는 일반 상가 임대차와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보증금만 믿고 계약했다가 판매대금까지 묶여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피해로 이어지는… 자세히 보기
2026-01-03 조회 3,304 과징금 산정에서 관련매출액은 어디까지 포함될까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과징금 산정에서 관련매출액은 어디까지 포함될까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로밴드법무팀 칼럼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5두33477 판결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 자세히 보기
2026-01-03 조회 3,199 유상감자는 언제 업무상배임이 될까 [ 대법원 판례 해석 ] 유상감자는 언제 업무상배임이 될까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0도17272 판결 [ 대법원 판례 해석 ] - 로밴드칼럼 차례 1 판례의 핵심 결론 2 사건의 개요 3 이 사건의 쟁점 4 업무…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