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보상신청]

손해배상청구의 소(회사공금 횡령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책임)


소 장


원 고 ○○은행(주)
○○시 ○○구 ○○로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일반인들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납 및 자금대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법인이고, 소외 김◉◉는 20○○. ○. ○.부터 20○○. ○○. ○○.까지 원고회사의 경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20○○. ○. ○.부터 20○○. ○○. ○○.까지 소외 김◉◉에 대하여 신원보증을 한 신원보증인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소외 김◉◉의 불법행위
소외 김◉◉는 20○○. ○○. ○○.까지 원고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금, 미수, 잔액 등을 정리하는 업무를 처리해오던 중 여러 차례에 걸쳐 경리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거래처로부터 입금되는 금 ○○○원을 횡령하였습니다.
(2) 피고의 책임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자인 소외 김◉◉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신원보증의 범위 내에서 소외 김◉◉가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는 20○○. ○. ○. 이후에 소외 김◉◉의 신원보증인이 되었으므로, 소외 김◉◉가 20○○. ○. ○. 이후 횡령한 금 ○○○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피고는 소외 김◉◉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소외 김◉◉가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신원보증서
1. 갑 제2호증 경위서
1. 갑 제3호증 변제각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은행(주)
대표이사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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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보상신청] 회사공금 횡령 손해배상청구 소송 작성방법 총정리
｜신원보증인 책임·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핵심정리



회사공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신원보증인의 책임범위, 횡령금액 입증, 신원보증서 효력 등이 핵심입니다. 삼청교육대보상신청 관련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신원보증인 책임 소장 작성방법을 정리합니다.



1. [당사자 관계 및 사건 개요 정리]

손해배상(기)청구의 소는 회사 직원의 공금횡령 사건에서 자주 활용되는 민사소송입니다.
원고는 피해 회사 또는 금융기관이며, 피고는 횡령 직원의 신원보증인이 됩니다.

특히 회사공금 횡령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횡령 직원의 재직기간
신원보증 체결기간
횡령 발생 시점
횡령금액
경리장부 조작 여부
변제 여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신원보증인의 책임범위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손해배상청구 핵심 작성방법]

소장 작성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고의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신원보증인 지위에 있음
횡령 직원이 회사 자금을 임의 사용함
장부조작 및 거래처 입금금 횡령 사실 존재
신원보증기간 내 발생 손해임
민법 및 신원보증법상 배상책임 발생

특히 회사공금 횡령 사건은 “신원보증 범위 내 책임”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입증자료 및 증거서류 준비]

회사공금 횡령 손해배상청구에서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주요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원보증서
경위서
변제각서
거래내역서
회계장부
감사자료
입금확인서
형사사건 판결문

특히 신원보증서 작성일과 횡령 발생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신원보증 체결 이후 발생한 피해액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회사공금 횡령 소송 진행 시 주의사항]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다음 쟁점이 자주 문제됩니다.

신원보증 책임범위 제한
사용자 과실 여부
장기간 관리감독 소홀
횡령 사실 인지 시점
과실상계 주장
일부 변제 여부

법원은 회사의 내부통제 미비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회사 역시 관리감독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민사소송과 별도로 형사 고소가 병행되는 경우도 많아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5. [삼청교육대보상위원회 보상신청 자문변호사 안내]

삼청교육대보상신청 사건 역시 국가배상·손해배상·위자료 청구 구조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강제연행 자료
수용·구금 기록
군부대 및 보호감호소 자료
진술서 및 가족확인서
후유장해 및 정신적 피해 자료
과거사 관련 판결문

삼청교육대보상위원회 보상금 신청은 입증자료와 법률검토에 따라 결과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무팀에서는 삼청교육대보상신청, 국가배상청구,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소송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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