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3 조회 6,067 수뢰죄 고발장 [서식 예] 수뢰죄 고 발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피고발인 △ △ △ ○○시 ○○구 ○○길 ○○ 고 소 취 지 피고발인은 고발인의 딸 □□□의 취직과 관련하여 고발인으로부터 금 … 자세히 보기
2018-11-23 조회 8,173 사문서위조죄 고소장 [서식 예] 사문서위조죄 고 소 장 고 소 인 김○○ ○○시 ○○구 ○○길 ○○ 이○○ ○○시 ○○구 ○○길 ○○ 피고소인 △△△ ○○시 ○○구 ○○길 ○○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은 20○○. ○. ○… 자세히 보기
2018-11-23 조회 5,942 사문서부정행사죄등 고소장 [서식 예] 사문서부정행사죄등 고 소 장 고 소 인 ○○○ ○○ ○○구 ○○길 ○○ 피고소인 △△△ ○○ ○○구 ○○길 ○○ 고 소 사 실 1. 고소인은 고소외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에 금… 자세히 보기
2018-11-23 조회 8,099 손괴의 죄 고소장 [서식 예] 손괴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피고소인 △ △ △ ○○시 ○○구 ○○길 ○○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이웃에 사는 사람으로 20○○. ○. ○. ○○:○○경 고소인… 자세히 보기
2018-11-23 조회 6,028 장물취득죄 고소장 [서식 예] 장물취득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시 ○○구 ○○길 ○○번지 피고소인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시 … 자세히 보기
2018-11-23 조회 6,968 점유이탈물횡령죄 고소장 [서식 예] 점유이탈물횡령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피고소인 △ △ △ ○○시 ○○구 ○○길 ○○ 고 소 사 실 고소인은 경주시 ○○길 소재 ○○○식당이라는 한식점을 경영… 자세히 보기
2018-11-23 조회 5,968 배임죄 고소장 [서식 예] 배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시 ○구 ○길 ○○ (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11… 자세히 보기
2018-11-23 조회 5,562 배임수증죄 고소장 [서식 예] 배임수증죄 고 소 장 고소 인 ○ ○ ○ ○○시 ○○구 ○○길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피고소인 △ △ △ ○○시 ○○구 ○○길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자세히 보기
2018-11-22 조회 7,011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고소장 [서식 예]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번지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 △ ○○시 ○○구… 자세히 보기
2018-11-22 조회 6,756 퇴거불응죄 고소장 [서식 예] 퇴거불응죄 고 소 장 고 소 인 ○○○ ○○도 ○○군 ○○읍 ○○길 ○○(전화번호 : ○○○ - ○○○○) 피고소인 △△△ ○○도 ○○군 ○○읍 ○○길 ○○(전화번호 : ○○○ - ○○○○) 고… 자세히 보기
2018-11-22 조회 6,615 형의 실효신청서 서류 [서식 예] 형의 실효신청서 형 의 실 효 신 청 신청인(피고인) ○ ○ ○ 주소 : ○○시 ○○구 ○○길 ○○ 등록기준지 : ○○시 ○○구 ○○길 ○○ 생년월일 : 19○○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 … 자세히 보기
2018-11-22 조회 5,785 형의 시효 설명 ※ 형의 시효 형 의 시 효 1. 시효의 효과(형법 77조)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 2. 시효의 기간(형법 78조)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 자세히 보기
2018-11-21 조회 6,484 소년원에 송치 항고장 서류 [서식 예] 항고장(소년원에 송치) 항 고 장 사 건 20○○푸 ○○○ 절도 보호소년 ○○○ 결정년월일 20○○. ○. ○. 결정취지 ○○소년원에 송치하는 보호처분 위 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복… 자세히 보기
2018-11-21 조회 6,245 위탁변경결정신청서 [서식 예] 위탁변경결정신청서 위 탁 변 경 결 정 신 청 사 건 20○○푸 ○○○호 보호소년 ○ ○ ○ 생년월일 : 19○○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직업 : 주거 : … 자세히 보기
2018-11-21 조회 7,388 절도 등 보조인의견서 [서식 예] 보조인의견서 보 조 인 의 견 서 사 건 20○○푸 ○○○호 절도 등 보호소년 ○ ○ ○ 위 보호소년에 대한 절도등 보호사건에 관하여 위 보호소년의 보조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