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1 조회 5,958 특가법위반 항소이유서 [서식 예] 항소이유서(특가법위반) 항 소 이 유 서 사 건 20○○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에 관하… 자세히 보기
2018-11-21 조회 9,055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서식 예] 답변서(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답 변 서 사 건 20○○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 자세히 보기
2018-11-21 조회 8,705 상소권회복 청구서 서류 양식 [서식 예] 상소권회복청구서 상 소 권 회 복 청 구 사 건 20○○고단 ○○○호 ○○ 피 고 인 ○ ○ ○ 청 구 취 지 피고인에 대한 귀원 20○○고단 ○○○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한… 자세히 보기
2018-11-21 조회 6,656 폭처법위반등 항소보충이유서 [서식 예] 항소보충이유서(폭처법위반등) 항 소 보 충 이 유 서 사 건 20○○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 자세히 보기
2018-11-21 조회 6,244 강도상해 보충상고이유서 [서식 예] 보충상고이유서(강도상해) 보 충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도○○○○호 강도상해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보충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자세히 보기
2018-11-21 조회 5,786 상해 항소보충이유서 [서식 예] 항소보충이유서(상해) 항 소 보 충 이 유 서 사 건 20○○노 ○○○○ 상해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보충합니다.… 자세히 보기
2018-11-21 조회 7,975 상급법원 제출시 병합심리신청서 [서식 예] 병합심리신청서(상급법원 제출시) 병 합 심 리 신 청 사 건 20○○고단 ○○○호 상해치사 피 고 인 ○ ○ ○ 귀원에 재판계속중인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치사 등 사건은 현재 ○○지방법원 항소심… 자세히 보기
2018-11-21 조회 6,986 송달영수인 선정신고서 [서식 예] 송달영수인 선정신고서 송 달 영 수 인 선 정 신 고 사 건 20○○고합 ○○○호 ○○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였으므로 신고합니다. 다 음 송달장… 자세히 보기
2018-11-21 조회 10,898 형사 증인신청서 [서식 예] 증인신청서(형사) 증 인 신 청 서 사 건 2015고단○○○ 사기 피 고 인 이 ○ ○ 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증인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1. 증인의 표시 성 명: 홍 ○ ○ 주 소: 경북 *… 자세히 보기
2018-11-21 조회 6,803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서식 예] 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서 인 증 등 본 송 부 촉 탁 신 청 사 건 20○○노 ○○○호 사문서위조 등 피 고 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소송대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다음과 같이 민사… 자세히 보기
2018-11-21 조회 7,881 증거인부서 서식 [서식 예] 증거인부서 증 거 인 부 서 사 건 20○○ 노 ○○○호 준강도 등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증거를 인부합니다. 다 음 1. 검찰 1. 검사 작성의 … 자세히 보기
2018-11-21 조회 6,032 기록송부촉탁신청서 [서식 예] 기록송부촉탁신청서 기록송부촉탁신청 사 건 20○○고단 ○○○호 ○○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입증 및 심리에 아래 기록이 필요하오니 기록송부를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자세히 보기
2018-11-21 조회 6,358 보조인신고서 [서식 예] 보조인신고서 보 조 인 신 고 서 사 건 2001고단 ○○호 ○○법위반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은 피고인 ○○○의 처로서 보조인이 되고자 하므로 신고합니다. 소 명 자 료 … 자세히 보기
2018-11-20 조회 6,038 형사소송법 제 28조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서 [서식 예]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서(형사소송법 제28조) 특 별 대 리 인 선 임 청 구 서 사 건 20○○형제 ○○○호 ○○법위반 피 의 자 ○ ○ ○ 위 사건의 피의자는 회사로서 법인인바, 소송행위를 대표… 자세히 보기
2018-11-20 조회 7,349 재판서 경정신청서 [서식 예] 재판서 경정신청서 재 판 서 경 정 신 청 신청인(피고인) ○ ○ ○ 19○○년 ○월 ○일생 ○○시 ○○구 ○○길 ○○번지 20○○고단 ○○○호 피고인 ○○○에 대한 사기 사건에 관하여 ○○지방…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