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0 조회 7,095 공판기일 연기신청서 [서식 예] 공판기일 연기신청서 공판기일연기신청 사 건 20○○노 ○○○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 ○ ○ 귀원에 계속 중인 위 사건에 관하여 20○○. ○. ○.로 변론기일이 지… 자세히 보기
2018-11-20 조회 5,967 공판조서등본교부신청 [서식 예] 공판조서 등본 교부신청서 공 판 조 서 등 본 교 부 신 청 사 건 20○○고합 ○○○호 ○○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 번 공판에 참고하고자 아래 공판조서의 등본을 … 자세히 보기
2018-11-20 조회 6,854 변론분리신청서 [서식 예] 변론분리신청서 변 론 분 리 신 청 사 건 20○○고단○○○호 ○○ 피고인 1) ○ ○○ (구 속) 2) □ □ □ (불구속)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은 불구속으로 소환장이 송달 불능… 자세히 보기
2018-11-20 조회 8,610 업무방해 변론요지서 [서식 예] 변론요지서(업무방해) 변 론 요 지 서 사 건 20○○노○○○ 업무방해 피고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요지를 진술합니다. 다 음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자세히 보기
2018-11-20 조회 6,682 변론재개신청서 서식 예 [서식 예] 변론재개신청서 변 론 재 개 신 청 사 건 20○○고단○○○호 절도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에 대한 절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였는 바, 종결된… 자세히 보기
2018-11-20 조회 5,935 불출석사유 신고서 [서식 예] 불출석사유 신고서 불 출 석 사 유 신 고 서 사 건 20○○고단 ○○○호 ○○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은 20○○. ○. ○. ○○:○○ 경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송달 받… 자세히 보기
2018-11-20 조회 5,610 증언거부사유서 [서식 예] 증언거부사유서 증 언 거 부 사 유 서 사 건 20○○고단 ○○○호 절도 피 고 인 ○ ○ ○ 증인의 표시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검사측이 신청한 증인) ○○… 자세히 보기
2018-11-20 조회 5,883 특별변호인 선임신고서 [서식 예] 특별변호인 선임신고서 특 별 변 호 인 선 임 신 고 서 사 건 20○○고합 ○○○호 사 건 명 사 기 피 고 인 ○ ○ ○ 귀원 20○○고합 ○○○호 사기 사건에 관하여 □□□를 특별변호인으로… 자세히 보기
2018-11-20 조회 6,988 증인보전청구서 [서식 예] 증거보전청구서 증 거 보 전 청 구 서 사 건 20○○고단 ○○○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의 보전을 청구합니다. 다 음 1. (증거보전을 … 자세히 보기
2018-11-20 조회 7,245 증인신문사항 [서식 예] 증인신문사항 증 인 신 문 사 항 1. 증인은 ○○동에서 뚝배기 집을 운영하고 있지요 2. 증인은 20○○. ○. ○. 00:00경 피고인이 증인의 가게에 들러 술을 마시다가 증인에게 증인이 피… 자세히 보기
2018-11-20 조회 6,648 증인지원절차 신청서 [서식 예] 증인지원절차 신청서 증인지원절차 신청서 ○○법원 제 형사부 귀중 사 건 : 20 고합(고단) 아래와 같은 절차로 증인신문절차 등을 진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 ○… 자세히 보기
2018-11-20 조회 5,413 공판조서 낭독청구서 법률 양식 [서식 예] 공판조서 낭독청구서 공 판 조 서 낭 독 청 구 사 건 20○○고단 ○○○호 ○○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 번 공판의 변론준비를 하고자 하나 피고인은 무학자로서 문맹… 자세히 보기
2018-11-20 조회 5,636 공판조서열람청구 법률 양식 [서식 예] 공판조서 열람청구서 공 판 조 서 열 람 청 구 사 건 20○○ 고단 ○○○호 ○○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 번 공판의 변론준비에 참고하고자… 자세히 보기
2018-11-20 조회 7,654 도로교통법위반 변론요지서 [서식 예] 변론요지서(도로교통법위반) 변 론 요 지 서 사 건 20○○고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요지를 진술합니다. 다 음 1. … 자세히 보기
2018-11-20 조회 5,798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변론요지서 [서식 예] 변론요지서(현주건조물방화미수) 변 론 요 지 서 사 건 20○○노○○○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요지를 진술합니다. 다 음 1. 고…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