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0 조회 5,925 공판조서열람청구 법률 양식 [서식 예] 공판조서 열람청구서 공 판 조 서 열 람 청 구 사 건 20○○ 고단 ○○○호 ○○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 번 공판의 변론준비에 참고하고자… 자세히 보기
2018-11-20 조회 8,015 도로교통법위반 변론요지서 [서식 예] 변론요지서(도로교통법위반) 변 론 요 지 서 사 건 20○○고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요지를 진술합니다. 다 음 1. … 자세히 보기
2018-11-20 조회 6,40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변론요지서 [서식 예] 변론요지서(현주건조물방화미수) 변 론 요 지 서 사 건 20○○노○○○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요지를 진술합니다. 다 음 1. 고… 자세히 보기
2018-11-20 조회 5,955 보조인신고서 나홀로 소송하기 [서식 예] 보조인신고서 보 조 인 신 고 서 사 건 2001고단 ○○호 ○○법위반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신고인은 피고인 ○○○의 처로서 보조인이 되고자 하므로 신고합니다. 소 명 자 료 … 자세히 보기
2018-11-20 조회 5,777 증인신문사항 서식 [서식 예] 증인신문사항 증 인 신 문 사 항 1.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가요 2. 증인은 20○○. ○. ○. ○○:○○경 ○○시 ○○구 ○○동 ○○ 소재 피고인의 방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자세히 보기
2018-11-20 조회 16,052 검사의 불기소처분 항고장 [서식 예] 항고장(검사의 불기소처분) 항 고 장 항 고 인(고소인) ○ ○ ○ (전화번호 ○○○ - ○○○○) ○○시 ○○구 ○○길 ○○번지 피고소인 △ △ △ (전화번호 ○○○ - ○○○○) ○○시 ○○… 자세히 보기
2018-11-20 조회 13,778 재정신청서 법률 서류 양식 [서식 예] 재정신청서 재 정 신 청 서 신 청 인(고소인) ○○○ 피신청인(피의자) △△△ ○○시 ○구 ○○길 ○○ 피신청인(피의자)에 대한 ○○지방검찰청 20○○형제 ○○○호 불법체포․감금죄 피의 사건에… 자세히 보기
2018-11-20 조회 6,956 압수물 가환부신청서 서류 [서식 예] 압수물 가환부신청서 압 수 물 가 환 부 신 청 사 건 20○○고합 ○○○호 절도 피고인 ○ ○ ○ 위 사람에 대한 절도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다음의 물건은 가정에서 꼭 필요로 하는 물건이니 가환… 자세히 보기
2018-11-20 조회 8,797 구속집행정지시청서 서류 [서식 예] 구속집행정지신청서 구 속 집 행 정 지 신 청 사건번호 20○○고단 ○○○호 ○○ 피 고 인 ○ ○ ○ 위 피고인은 20○○. ○. ○. 구속되어 현재 ○○구치소에서 수감중에 있는바, 피고인의 … 자세히 보기
2018-11-20 조회 10,694 재산관계진술서 포함 보석허가청구서 양식 [서식 예] 보석허가청구서 보석허가청구서 사 건 2015고단○○○ 죄명 피 고 인 ◇ ◇ ◇ (주민등록번호) 서울 서초구 △△대로 ▽▽▽ 청 구 취 지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다. 보증금은 피고인의 처1) ◌… 자세히 보기
2018-11-20 조회 8,205 구속적부심사청구서 절차 [서식 예] 구속적부심사청구서 구 속 적 부 심 사 청 구 사 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피 의 자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주 거 ○○시 ○○길 ○○ 구속장소 … 자세히 보기
2018-11-20 조회 5,820 사체등의 오욕죄 서식 [서식 예] 사체등의 오욕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전화 : ○○○ - ○○○○) 주민등록번호 : 111111 - 1111111 피고소인 △ △ △ ○○도 ○○군 ○○면… 자세히 보기
2018-11-19 조회 5,591 인질강요죄 고소장 [서식 예] 인질강요죄 고 소 장 고 소 인 김 ○ ○ (111111 - 2222222) 이 ○ ○ (111111 - 1111111) 위 고소인 1. 2 주소 ○○시 ○구 ○○길 ○○ 피고소인 박 △ △ ○… 자세히 보기
2018-11-19 조회 6,914 경계침범죄 고소장 [서식 예] 경계침범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전화번호 ○○○ - ○○○○) ○○시 ○○구 ○○길 ○○번지 피고소인 △ △ △ (전화번호 ○○○ - ○○○○) ○○시 ○○구 ○○길 ○○번지 고 소… 자세히 보기
2018-11-19 조회 5,662 유인죄 고소장 [서식 예] 유인죄 고 소 장 고 소 인 ○○○ ○○시 ○○구 ○○길 ○○ 피고소인 △△△ ○○시 ○○구 ○○길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아들인 미성년자 고소외 □□□(만 ○세)을 유인한 사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