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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 낭독청구서 법률 양식

[서식 예] 공판조서 낭독청구서 공 판 조 서 낭 독 청 구 사 건 20○○고단 ○○○호 ○○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 번 공판의 변론준비를 하고자 하나 피고인은 무학자로서 문맹인 관계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1.20 13:27 조회 : 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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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공판조서 낭독청구서







공 판 조 서 낭 독 청 구










사    건  20○○고단 ○○○호 ○○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 번 공판의 변론준비를 하고자 하나 피고인은 무학자로서 문맹인 관계로 조서를 읽지 못하는바, 다음 조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조  서 : 증인 ○ ○ ○의 신문조서(20○○. ○. ○. 신문)










20○○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피고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55조2항
 



기    타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음.

․열람, 등사 및 낭독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판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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