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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분리신청서

[서식 예] 변론분리신청서 변 론 분 리 신 청 사 건 20○○고단○○○호 ○○ 피고인 1) ○ ○○ (구 속) 2) □ □ □ (불구속)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은 불구속으로 소환장이 송달 불능되어 소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1.20 15:33 조회 : 6,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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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변론분리신청서







변 론 분 리 신 청







사  건  20○○고단○○○호 ○○




피고인  1) ○ ○○ (구  속)

        2) □ □ □ (불구속)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은 불구속으로 소환장이 송달 불능되어 소재를 파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구속중의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을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형사○단독 귀중




제출기관
 
사건계속 법원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300조
 



신 청 인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불허 : 형사소송법 4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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