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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등본교부신청

[서식 예] 공판조서 등본 교부신청서 공 판 조 서 등 본 교 부 신 청 사 건 20○○고합 ○○○호 ○○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 번 공판에 참고하고자 아래 공판조서의 등본을 신청하오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11.20 15:39 조회 : 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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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공판조서 등본 교부신청서





공 판 조 서 등 본 교 부 신 청





사    건  20○○고합 ○○○호 ○○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 번 공판에 참고하고자 아래 공판조서의 등본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제2회 공판조서(20○○. ○. ○.)











20○○년  ○월  ○일




    위 피고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피 고 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55조
 



기    타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음.

․열람, 등사 및 낭독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판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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